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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평등의전화 031)494-4362 이메일 awwc4362@hanmail.net 일하는 여성이 상생하는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1길21, 보륭연립 1차 4동 104호, Ansan 1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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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기총회공고] 2025년 제26회 ⋯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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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1 노동절 기념 보도자료 ] 직장 상사, 사업주의사적 연락·만남을 요구하는직장 내 성희롱 피해 많아,거절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져- 여성노동자회 2024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 분석 결과 - [ 2025 5.1 노동절 기념 보도자료 ]직장 상사, 사업주의사적 연락·만남을 요구하는직장 내 성희롱 피해 많아, 거절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져- 여성노동자회 2024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 분석 결과 - 한국여성노동자회의 11개 지역회(서울, 인천, 부천, 수원, 안산, 전북, 광주, 대구, 마산창원, 경주, 부산)에서 여성노동전문상담소인 평등의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노동자회는 평등의전화를 통해 2024년에 들어온 상담을 분석하여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진단하고자 한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846건(재상담 포함)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나 여성노동자들의 상담 경향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남성 상담(167건)과 성별을 알 수 없는 상담(9건), 재상담(938건)을 제외한 1,732건의 여..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8.
  • [공동성명] 크레아스튜디오는 여성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언더피프틴’을 즉각 폐기하라 [공동성명] 크레아스튜디오는 여성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언더피프틴’을 즉각 폐기하라여성아동·청소년 성상품화와 착취문제로 편성 취소된 ‘언더피프틴(UNDER15)’ 촬영이 강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다.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는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끝내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방송제작분 완전폐기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다가 방영 재추진에 나선 크레아스튜디오의 무책임하고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을 방법은 오직 방송 폐기뿐이다. 크레아스튜디오는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통과했다는 허위주장으로 신뢰를 무너뜨렸던 곳이다. 앞에서는 ‘출연자 보호’ 운운하더니, 뒤로는 촬영을 강행하며 방영을 포기하지 않는 이중성까지 드러냈다. 크.. 공감수 5 댓글수 10 2025. 4. 28.
  • [공동성명]난민신청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공동성명]난민신청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4월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규탄하던 우리들은 국가폭력의 목격자가 됐다.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2023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 구금 기간에 20개월 상한을 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의 구금자들은 구금기간에 따라 즉시 보호해제 되거나 보호연장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거나 말거나, 이를 무시하고 ‘선제적 송환 조치’를 시행했다. 4월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20개월 이상 구금된 난민신청자 V가 보호소 직원에게 제압된 후 인천공항으로 보내졌다.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5.
  • [지지성명] 성차별 노동의 종식은 학교비정규직부터! 여성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지지성명] 성차별 노동의 종식은 학교비정규직부터! 여성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1일, 대표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연대회의는 학교 급식실 붕괴의 위기, 교육복지의 불안정성, 여성노동 중심의 저임금 구조 등 너무나도 심각하지만 개선되지 않는 학교 비정규직의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노동자들의 절절 한 목소리에 아랑곳 없이 천막을 빼앗아 부수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속절없이 내리는 비에 비닐 한장 덮고 노숙을 해야했던 이들의 손발은 물에 퉁퉁 불어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학교급식에 혀를 내두른다. 영양, 맛, 위생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학교급식이라는 칭찬이 쏟아진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학교급.. 공감수 1 댓글수 2 2025. 4. 23.
  • [세월호 참사 11주기 한국여성노동자회 성명] 기억은 멈추지 않는다,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한국여성노동자회 성명]기억은 멈추지 않는다,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2014년 4월 16일, 바다는 304명의 생명을 삼켰고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자리에 없었고, 정부는 진실을 숨겼으며, 언론은 왜곡된 정보를 쏟아냈다. 세월호 참사 11년, 그날을 기억하는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304명의 생명이 바다에 잠긴 그날 이후,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웠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해왔다. 그러나 반복되는 재난과 참사에서 죽음은 다른 얼굴로 되풀이되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른 색깔의 리본만이 점점 늘어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그 모든 참사에서 국가는 여전히 무책임하다.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며, 책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4. 17.
  • [공동성명] 민주 시민들이 지킨 민주주의,이제 성평등 세상으로 나아가자! [공동성명] 민주 시민들이 지킨 민주주의,이제 성평등 세상으로 나아가자!  “파면한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한마디를 우리는 기어이 쟁취해내었다. 헌재의 판결은 시민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당연한 순리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광장의 시민들이 그토록 모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한 목소리로 파면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 당연한 결론은 어려웠다. 그러나 8대0 파면이라는 결과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지켜왔고 믿어왔던 사회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에 근거한 민주공화국임을 입증하였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은 고통의 계절을 지나 힘차게 강을 거슬러 기필코 파면의 결론에 다다랐다.  그간 광장에 모였던 여성노동자들과 민주시민은 성차별의 철폐를, 혐오의 삭제를, .. 공감수 0 댓글수 1 2025. 4. 4.
  • [공동성명]남은 것은 파면선고 뿐이다.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단호히 파면하라. [공동성명] 남은 것은 파면선고 뿐이다.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단호히 파면하라. 윤석열의 내란이 벌어진지 119일째인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선고기일을 4월 4일로 통지했다. 헌정 파괴상황이 더 길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내란 이후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복귀를 꿈꾸며 준동하였고, 폭동까지 일으키며 혼란을 부추겨 왔다. 민생과 경제는 파탄나고 있다. 내란을 종식하는 가장 빠른 길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뿐이다. 주권자 시민들은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을 분명히 목격했고,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제 남은 것은 헌재의 파면선고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8: 0 만장일치 판결로 파면하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시는 내란이 반.. 공감수 1 댓글수 2 2025. 4. 1.
  • [공동성명] - 성폭력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지른 범죄행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든, 그것은 피해자의 권리이다- <장제원 전 의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한다> [공동성명] - 성폭력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지른 범죄행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든, 그것은 피해자의 권리이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고소 대리인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 피해 발생 장소를 촬영한 동영상과 채취 감정 결과 등의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상담 및 관련 검사를 받았으나, 가해자의 '힘'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는 대학 부총장이었던 장 전 의원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해당 대학은 장 전 의원 일가의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또한, 장 전 의원은 당시 부산 사상구의 유력한.. 공감수 2 댓글수 2 2025. 4. 1.
  • [공동성명] 골프장의 탐욕이 캐디를 불길 속으로 내몰았다! [공동성명] 골프장의 탐욕이 캐디를 불길 속으로 내몰았다!지난 25일, 경북 안동의 한 골프장에서 산불이 눈앞까지 번지는데도 캐디에게 근무를 강행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경기를 즉각 중단하고 대피를 지시하는 것이 상식적인 조치지만 골프장은 이를 외면하고 캐디와 고객을 불길 속에 내몰았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영업 이익을 우선시한 골프장의 탐욕이 극에 달했다.그동안 골프장들은 라운딩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캐디에게 떠넘겼다. 이번에도 골프장은 캐디를 불길 속으로 내몰으며 고객 안전의 책임을 떠넘기고 영업 이득을 챙기려 했다. 그 결과 그동안 숨겨져 있던 골프장의 안전불감증이 낱낱이 드러났다.이번 사태는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캐디는 폭염 속에서 기절을 하더라도, 번개와 비바람이 몰아처 안전을 위..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1.
  • [기자회견문] MBN은 <언더피프틴(UNDER15)> 방송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MBN은 방송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MBN과 크레아스튜디오가 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 은 글로벌 최초 15세 이하 K-POP 신동 발굴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5세대 걸그룹 육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선공개된 티저 영상과 이미지를 보면 참가자들에게 진한 화장에 신체가 노출되는 의상을 입히고 특정한 포즈를 취하게 했으며 경쟁구도로 배치해 놓았다. 특히 59명 참가자 중 5명은 2016년생으로 만 8세에 불과하다. 프로필 이미지에는 바코드를 삽입하는 등 참가자들을 하나의 ‘상품’처럼 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방송사와 제작진이 여성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을 인권보호 대상이 아닌 ‘소비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청률과 화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적 경쟁구도로 여성 아동.. 공감수 5 댓글수 6 2025. 3. 27.
  • [기자회견문] 안산시, 공공부지 매각… 재정난 해결 방안인가, 미래 자산 포기인가? [기자회견문]  안산시, 공공부지 매각… 재정난 해결 방안인가, 미래 자산 포기인가?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산시의 공공부지 매각 계획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3월 25일(화)부터 4월 11일(금)까지 진행되는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안산시는 공공부지 매각 안건을 상정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매각 대상 공공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동 89블럭 (사동 1640번지, 58,675평), ▲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사동 1270번지, 32,087평), ▲ AW건너편 공용주차장 30블럭 (고잔동 719번지, 3,975평)입니다. 해당 부지의 매각 예상 금액은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안산시는 이.. 공감수 2 댓글수 2 2025. 3. 25.
  • [공동논평] 정부는 노동법 사각지대,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 양산을 위한 외국인 가사사용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공동논평]정부는 노동법 사각지대,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 양산을 위한 외국인 가사사용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정부가 저임금의 가사·돌봄노동자 양산을 위한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서울시는 24일 국내 체류·거주 외국인(유학생(D-2), 졸업생(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전문인력(E1~E7, F2, F4, H2) 등의 배우자(F-3))을 대상으로 한 가사, 육아분야 비공식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역시 23일 본 사업의 추진을 발표하였다. 전라북도는 이미 2월에 본 사업을 공고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최저임금 미만의 이주 ‘가사사용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정책의 일환이다.서울시가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진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 공감수 5 댓글수 4 2025. 3. 25.
  • [비상행동 입장] 기어코 100일을 넘길 셈인가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비상행동 입장] 기어코 100일을 넘길 셈인가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법재판소가 오늘(3/19)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번 주에도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100일을 넘기는 셈이다. 헌재가 이토록 명백한 사안을 두고 시간을 끄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진 현직 대통령이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적으로 군과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것에 대한 기본적..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20.
  • [공동성명] 터무니없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공동성명] 터무니없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3/7)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구속기간 계산시에 일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만큼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비록 구속이 절차상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윤석열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등은 ..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3. 7.
  • [공동성명]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 항고하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공동성명]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 항고하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오늘,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하였다. 법원은 윤석열 구속을 위해 공소 제기된 시점이 구속기간 만료시기를 넘었고,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판단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가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사법부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변론인의 궤변이나 다름없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법원의 판단을 두고 볼 수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관저로 돌아가 요새를 구축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며 내란을 이어가도록 놓아두어서는 절대 안된다. 내란을 일으켜 시민들의 삶을 혼란에 빠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활용한 윤석열..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3. 7.
  • [공동성명] 정부는 최저임금 미적용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가사노동자 차별 확대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정부는 최저임금 미적용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가사노동자 차별 확대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정부는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조항을 악용하여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에 '가사사용인 적용제외'로 규정돼있어,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가사사용인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불리며 최저임금, 휴가제도 등 모든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어왔다. 정부는 이를 악용하여 “합리적 비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공감수 3 댓글수 2 2025. 3. 6.
  • [공동성명]거짓주장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한 국가인권회 위원장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공동성명]거짓주장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한 국가인권회 위원장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25년 2월 14일(현지시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HANRI, 간리)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국가인권위회가 비상계엄에 대해 침묵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인권침해를 빙자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공범들 특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했다. 2025년 2월 24일, 이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은 간리 승인소위(SCA)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정부를 옹호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답변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윤석열만을 옹호하고자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5.
  • [공동성명]이화여대 폭력,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인권적 여성혐오 폭력이다.폭력 선동한 유튜버와 핵심 관련자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공동성명]이화여대 폭력,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인권적 여성혐오 폭력이다.폭력 선동한 유튜버와 핵심 관련자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지난 2월 26일, 이화여대에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에 의해 이화여대 학생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에 극우세력들은 설치된 차단막을 넘어 교내에 진입했고 “계엄 반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선배 이화인들이 투쟁한 곳에 쿠데타 옹호 세력은 발붙일 곳이 없다!”며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현수막과 피켓을 뺏고 짓밟았다. 심지어 학생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저지하려는 참여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신체적 폭력까지 행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이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반민주적·반인권적 혐오 폭력이다.그동안 내란.. 공감수 2 댓글수 2 2025. 3. 3.
  • [기자회견문] 돌봄의 공공정책 강화하고, 이주 가사돌봄 노동정책 수립하라-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계획에 부쳐- [기자회견문]돌봄의 공공정책 강화하고, 이주 가사돌봄 노동정책 수립하라-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계획에 부쳐-지난 2월 14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시범사업) 종료 이후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이하 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와 사업주는 다양한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싸게 일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고착화해왔다. 이들은 ‘다문화 사회’를 운운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막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기는커녕 더욱 확대하고 있다. “내국인 돌봄 인력이 감소하고 임금이 높다.”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이번 시범사업 역시, 성별화되고 저평가된 가사 및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향.. 공감수 0 댓글수 1 2025. 3. 3.
  • [공동성명]헌재도 인정한 위헌적인 재판관 임명 거부, 최상목 권한대행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공동성명]헌재도 인정한 위헌적인 재판관 임명 거부, 최상목 권한대행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헌법재판소는 오늘(2/27)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의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 힘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 반헌법적 주장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고 있던 것은 애초부터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탄핵심판이 완성된 9인 체제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서, 심리와 결정을 지연시키..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2. 27.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점, 차별금지법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할 것인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점, 차별금지법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7년 만에 거대한 광장과 함께 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광장에서 셀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평등을 향한 걸음을 염원한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반드시 함께 가야할 길이다. 그런데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차별금지법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입니다”라며 갑자기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냈다. 해당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위원장 명의로 시민들에게 문자로도 발송되었다. 주의원의 해당 글의 요지는 일부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당차원에서 노력한 바 없다, 내란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이 우선이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 없고, 추진할 계획..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27.
  • [기자회견문]더 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기자회견문]더 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4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은 모든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탈했다. 늦은 밤까지 깨어있던 시민들은 비상계엄령 선포를 듣고 국회 앞으로 맨몸으로 달려가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맞닥뜨렸다. 긴급했던 비상계엄령 당시 깨어있었지만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방송이 없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장애인 시민은 불안하게 밤을 보내야 했고, 이주민 시민들은 이중 삼중의 통제적인 상황 속에서 불안을 겪었다. 이후 정부부처, 행정관료, 군인, 경찰 수뇌부가 구속되고 기소되는 사이, 국가신용도 뿐 아니라 민생도 파탄나면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들은 더욱 더 힘들어졌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다시..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2. 18.
  • [공동성명]역행하는 돌봄 정책, 무책임한 이주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계획에 부쳐- [공동성명]역행하는 돌봄 정책, 무책임한 이주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계획에 부쳐- 지난 14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종료 이후 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계속해서 지적됐던 저임금 문제, 돌봄 공공성 확립 등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 없이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정부가 요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율 운영으로 바뀌게 될 예정”(한겨레, 2025. 2. 6.)이라고 말했다. 이후 외국인력정책실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됐으나,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논의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 및 해.. 공감수 1 댓글수 2 2025. 2. 18.
  • [공동성명] 헌재 흔드는 헌법 부정세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 헌재 흔드는 헌법 부정세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 심판 절차를 사사건건 트집잡고 있다. 어제(2/15)는 ‘중대 결심’을 운운하며 헌재 심판절차에 정면으로 불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를 항의항문하고 소속 의원들은 헌재를 폄하하는 말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며 근거없는 공세를 펴다가 이 내용이 조작된 것임이 판명되었음에도 사과는커녕 이를 문제제기 했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문형배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안까지 발의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2. 14.
  • [기자회견문]인권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시민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인권위에 부쳐- [기자회견문]인권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시민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인권위에 부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2월 10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김용원 위원 등 4인이 제안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하 ‘윤석열 옹호 안건’)을 상정하였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 안건은 1월 13일 인권활동들가에 의해 한 차례 상정이 저지되었으나, 인권위는 끝내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다.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시민들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권력자인 내란세력만을 옹호하는 것은 극우세력의 난동을 초래했다. 2월 10일 아침부터 극우인사와 유튜버 등이 인권위를 점거하고 직원과 기자, 탄핵을..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2. 11.
  • [공동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인권위,내란을 옹호하는 인권위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자격 없다 [공동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인권위,내란을 옹호하는 인권위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자격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2/10)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강정혜, 이한별 인권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주도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수정하여 의결했다. 반면 12. 3. 비상계엄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은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등에 대해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불구속과 형사소송에 준하는 증거조사 실시 등을 통해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윤석열의 ‘방어권’을 들먹였지만 그 내용의 실질은 윤석열의 석방 촉구와..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11.
  • [공동성명] 검찰은 누구를 위해 경호처 수사를 방해하나내란수괴 엄정한 공소유지 가능할 지 의심, 특검법 필요해 [공동성명] 검찰은 누구를 위해 경호처 수사를 방해하나 내란수괴 엄정한 공소유지 가능할 지 의심, 특검법 필요해 최근 12.3 내란과 관련해 검찰의 행보가 수상하고 수상하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의 출석과정에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대놓고 방해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를 위해 경호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진동과 김용현의 통화 경과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검의 수사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6일 열린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이진동 차장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 해 12월 8일 새벽 1시 경 검찰에 자진출두하기 전, 경호처로부터 지급받은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진동 대검 차장은 이날 청문..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2. 10.
  • [공동성명]꼼수로 연기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선고에 대한 입장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 [공동성명]꼼수로 연기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선고에 대한 입장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선고 3일전 신청한 변론재개를 받아들이며 선고를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지체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선고 3일 전 급작스레 변론재개를 신청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도성 짙은 재판지연으로 헌정질서의 회복이 미뤄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재판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헌법위..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4.
  • [공동성명]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라 [공동성명]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라 법원은 어제(1/24) 검찰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일 뿐이며, 이는 거꾸로 공수처의 구속수사가 적절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미흡한 절차 진행이나 실책으로 풀려나지 않도록 신속히 윤석열을 내란우.. 공감수 2 댓글수 2 2025. 1. 25.
  • [기자회견문]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한다!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기자회견문]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한다!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어제(19일) 새벽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되었다. 위헌·위법적 내란 범죄의 주범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고의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도모하려고 했던 윤석열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조사에 겸허히 응하기는커녕 집요하게 이를 거부하며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선동하는 등 사실상 내란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외환 혐의에 대해 국방부는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전쟁 유도, 외환 범죄를 합리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접경지역 군사훈련 등 충돌을 조장하는 적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내란 주도자들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 공감수 2 댓글수 2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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