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생명줄이다. 반노동 최저임금 위원장 선출을 즉각 철회하라!

 

[공동성명]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생명줄이다.
반노동 최저임금 위원장 선출을 즉각 철회하라!

4월21일 최저임금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권순원 교수의 선출은 충격적인 소식이다.

권순원은 주 69시간 노동시간 확대와 근로시간 선택제 강화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한 인물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며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노사 간 이해를 조정해야 할 공익위원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의 행보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그런 인물이 다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인선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삶이 달린 수많은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단순히 임금 수준을 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노동조건의 최저선을 설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최저임금법의 취지 또한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현재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지탱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2024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3.8%이나 남성은 11.1%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여성의 임금으로 고정된다. 성별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인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노동자에게 사실상 ‘최후의 보루’와 같다.

그러나 2026년 최저임금은 역대 정부 첫해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유가는 천정부지로 올라 물가상승을 부추겨 장바구니 물가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절실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억제 논리를 펼쳐온 인물이 위원장에 선출된 것은 결국 올해도 먹고 살만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더 이상 기존의 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현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이러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노동 정책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은 향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는 대폭 오르는데 이에 준해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여성노동자의 삶은 멈추어 버린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여성노동자들의 생계위기와 생존권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뿐이다. 지금 당장 자격없는 최저임금위원장선출을 철회하고 노동자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논의에 나서라!

2026.4.22
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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