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존중’에 성평등은 없었다
지난해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임 1년을 기준으로 한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두 번째고, 경제와 민생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영역 점수도 과연 합격점인가?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부추기고, 구조적 차별을 부정하며 반여성 기조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아 성평등이 기본 가치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성평등한 일터 조성,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여성노동을 담당하는 1관 3과 체제로 개편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가 폐지되고, 성평등 임금 공시제와 같은 굵직한 정책들이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며 큰 우려를 자아냈다. 노동행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것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여성고용정책과의 복원과 고용노동부의 역할의 강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은 성차별 직종 분리, 저임금·불안정 고용, 성차별적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대한민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71%에 불과해 30년 가까이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이다. 성별 임금격차의 해결책은 다양하겠지만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가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고용평등공시제를 국정과제에 담은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을 통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공공부문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만으로는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동종·유사 직무 동료 노동자의 임금 정보를 비교해 차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임금정보공개청구권과 구직자가 임금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노동자의 상당수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시 의무 대상 범위도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 공시 항목도 직종, 직급, 직무뿐 아니라 승진, 모성보호제도 활용 현황까지 세분화해야 하며, 법 위반 시 제재,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도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모두 빠져있고, 기업의 수용성만을 고려한 제도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기대할 수 없다. 기대했던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에 ‘여성노동자’는 없었고, 노동정책에 ‘성평등’은 결여되어 있었다.
현장은 심각하다. 만성적 저임금의 굴레에 갇혀 있는 돌봄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 시간. 안전에서 노동권을 확보가 시급하다. 아울러 일터에서 위협받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문제에도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을 설계해 성희롱과 괴롭힘을 뿌리 뽑고, 젠더관점이 반영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AI 3대 강국을 선언한 정부가 AI가 여성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적 고민과 책임 역시 필요하다.
성평등 의제는 때론 덜 중요하게 간주 되고, 때론 여성에 국한된 문제라 평가절하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평등 후진국인 우리나라에서 그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성평등 의제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1년,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성평등 인식과 여성노동에 대한 존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남은 4년을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에 성평등이 자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시간으로 삼아주기를 바란다.
성평등이 국정운영 핵심 가치다. 실질적 정책으로 실현하라
여성고용정책과 복원하고 적극적인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하라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재정 대폭 확충하고 공공돌봄 확대하라
드러나야 바뀐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 공시제 당장 도입하라
여성노동 존중하고,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어라
AI는 만능키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젠더 관점의 AI 노동 정책 마련하라
2026. 6. 5
여성노동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