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채용 성차별 범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함께 채용성차별 철폐 대책을 당장 강구하라!

#성명
#채용성차별철폐

또다시 점수가 지워졌고, 여성 노동자의 기회가 박탈당했다. 지난 2017년 적발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채용성차별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는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 공공연하게 채용 성차별이 있었음을 목도하였다. 그것은 여성 지원자들을 조직적으로 탈락시켜 온 기득권의 추악하고 거대한 가부장제의 카르텔이자 우리 사회 구조적 성차별의 민낯이었다. 당시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했던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처벌은 허술했고, 정부 대책은 발표되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2026년 우리는 다시 대한민국 공정성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헌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벌어진 똑같은 범죄를 확인하였다. 우리는 참담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창원지검의 수사 결과로 드러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는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닌, 명백하고 고의적인 ‘여성 배제 범죄’다. 채용 담당자들은 '성비를 맞춘다'는 가당치 않은 핑계를 대며, 내부 면접 위원들이 연필로 채점한 점수를 지우개로 지우고 사인펜으로 점수를 조작했다. 그 결과, 자신의 실력과 역량으로 당당히 합격선에 올랐던 여성 지원자 2명은 영문도 모른 채 낙방했고, 불합격권이었던 남성 지원자 2명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채용의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선관위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전방위적으로 자행해 왔음을 증명하는 꼴이다. 실력으로 경쟁한 여성들의 삶을 짓밟고 점수를 조작해 억지로 남성을 합격시키는 것이 선관위가 말하는 ‘성비 조절’인가? 이는 성비 조절이 아니라, 기득권 남성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한 범죄일 뿐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범죄의 사후 처리 과정이다. 점수를 조작한 피의자들은 현재 다른 지역의 선관위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작으로 합격한 남성들 역시 버젓이 선관위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반면, 부당하게 기회를 박탈당한 여성 지원자들의 잃어버린 시간과 고통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 있는 사과도, 구제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채용 성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고 일터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법당국은 채용 성차별 범죄를 저지른 선관위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불구속 기소'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다. 조직적 점수 조작으로 공정한 채용 제도를 무력화한 피의자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여, 채용 성차별이 심각한 중범죄임을 명백히 선포하라.

둘. 선거관리위원회는 부당하게 탈락한 피해 지원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와 즉각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범죄의 결과로 채용된 부적격자들에 대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불법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 여성 지원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즉각 수립하라.

셋. 정부와 공공기관은 채용 전반의 성차별 실태를 전수조사하라.
공공기관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성차별적 점수 조작 행태는 여전히 우리 사회 채용 시장이 성차별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과 헌법기관의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면접 점수 조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를 도입하라.

넷. 정부는 채용성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만들고 실행하라!
현재의 채용성차별과 관련한 규제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현재 500만원에 불과한 벌금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 공개 등의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

면접 점수는 지울 수 있어도, 일터의 성평등을 향한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와 연대는 결코 지울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성차별 범죄가 어떻게 단죄되는지, 피해자들이 어떻게 구제되는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고 투쟁할 것이다.

2026년 7월 7일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