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국정과제로 약속한 고용평등상담실 완전 복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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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정과제로 약속한 고용평등상담실 완전 복원하라]

얼마 전 여성소방관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과 음주·회식 강요 등 소방 조직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회식 자리에서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오빠라고 불러라"는 성희롱을 당했고, 해당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과 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도 드러내지 못한 채 홀로 견디거나 결국 일터를 떠나야 했던 현실을 함께 돌아봐야 한다.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고립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퇴사를 선택하도록 내몰리는 일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끝내 도움을 요청할 곳조차 찾지 못해 경력과 생계를 포기한 여성들도 적지 않다. 대통령이 말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또 다른 죽음을 막는 것뿐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과 성차별 때문에 일터에서 조용히 밀려나는 현실까지 함께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뒤 엄정한 처벌을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은 사후적인 대응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더 이상 혼자 견디거나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폭력을 멈추고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 존중'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용평등상담실의 복원을 국정과제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직 온전히 이행되지 않았다. 현재 전국 19개 고용평등상담실 가운데 9개소만 일부 복원되었을 뿐, 나머지 10개소의 복원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정과제로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이 반쪽짜리 복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용평등상담실의 신속하고 완전한 복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다.

그러나 상담실이 반쪽만 운영되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 상담실이 줄어들수록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갈 권리구제 창구도 사라지고, 여성노동자들이 기댈 사회적 안전망 역시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차별 때문에 일터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려면 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노동자들과 더 가까운 곳에, 더 많은 지역에 존재해야 한다.

대통령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약속했다면, 이제 그 약속을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지체할 이유도 없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약속한 고용평등상담실을 즉각 완전 복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책임 있게 확보하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상담체계를 갖추는 것이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며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다.

하나, 정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완전한 복원 및 확대'를 위한 2027년 예산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생색내기식 복원이 아닌 전국적 상담 체계 구축으로 여성 노동권 확보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독자적인 전문성과 접근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확대·복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성평등 노동 실현하라!

2026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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