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성별임금격자 해소를 위한 첫 걸음, 고용평등공시제 즉각 제정하라!

“임금이 드러나야 평등이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숟가락 얹기’ 입법 지체를 중단하고, 고용평등공시제를 즉각 통과시켜라!

OECD 가입 이래 한번도 놓친 적 없는 압도적 1위. 바로 성별임금격차이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신흥 산업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국가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해 왔다.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 산업은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에 기반해 발달했고 여성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은 국가와 기업을 살찌웠다.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여성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했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17년부터 성별임금격차 해소라는 과제를 사회에 제기해 왔던 여성노동연대회의는 그 첫발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긴 시간에 걸친 여성노동연대회의의 요구는 임금 투명성이 여성노동자의 차별을 드러낼 뿐 아니라 노동자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였다. 그 결과 현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고용평등공시제’라는 이름으로 11명의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고, 정부도 의원입법을 통해 법안 발의를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본 법안은 처참히 표류하고 있다.

입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와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 요구는 안중에도 없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그야말로 여성노동자들의 현장 요구를 담은 민생·성평등 법안이다. 한시라도 빨리 통과, 시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이를 고민한 적 조차 없는 국민의힘은 심사를 지연시키고 조율을 거부하며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자신들이 발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다. 여성노동연대회의 각 단위들은 국민의힘 관련 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면담 요청을 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벌써 11월이다. 이대로는 내년도 제도 도입과 인프라 구축은 점점 멀어진다. 법안 통과가 지체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과 고용 불안, 성차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여성노동자들의 몫이 된다. 성평등 입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힘은 자신들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는 구태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고용평등공시제 관련 법안을 즉각 심사하고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그 내용은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 여성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제대로 된 고용평등공시제를 하루빨리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숟가락 얹기’식 입법 지체를 중단하고, 법안 상정에 즉각 협조하라!

하나.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표류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법안을 즉각 심사하고 연내 통과시켜라!

하나.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넓게 보장하도록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라!

2026년 11월 10일
여성노동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