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여성노동자는 불안정 노동과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항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라!

 

[공동성명] 여성노동자는 불안정 노동과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항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라!

오늘(2026. 11. 1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발의하였다. 지난 20년간 차별금지법은 국회 안에서 공회전을 해 오며 ‘나중에’를 되풀이하였다. 정치인들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러나 이번 발의는 22대 국회 들어 세번째 차별금지법 발의다. 진보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민주당까지 차별금지법 발의를 마쳤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주요 정당들이 모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이다. 시민들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이미 2022년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시민들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 사회 소수자, 약자들에게 더욱 절실하다. 혐오가 놀이가 되고, 차별이 일상이 된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평등을 바로 세우고 소외되고 배제당한 이들의 의지처가 되어주는 법이다.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차별금지법은 절실하다. 노동현장은 복잡해진 고용형태와 오래된 여성혐오, 페미니즘에 대한 사상검증 등으로 여성노동자들에게 더욱 위험한 곳이 된 지 오래다. 성별임금격차는 여전히 심각하고 평가절하된 돌봄·가사노동은 여성노동자를 옭죄고 있다. 차별은 더욱 교묘해지고 중첩되지만 법은 흩어져 개별법으로 대항하기 어렵다. 현장의 성차별을 규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남녀고용평등법이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자가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높은 벽에 가로막혀 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와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여성노동자들은 오늘 발의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안을 환영한다. 이번 법안 발의가 여성노동자의 삶을 옭아매 온 구조적 불평등을 끊어내기 위한 한국사회의 일보 전진이길 바란다. 성별과 고용 형태, 직종을 아우르며 일터의 모든 배제와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는 차별금지법은 여성노동자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전선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별의 피해자인 여성노동자들은 구제책 없이 방치되어 있다. 국회는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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