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구속 촉구 기자회견문]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 체포 구속 촉구 기자회견문]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지난 14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윤석열의 대통령직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다. 윤석열은 위헌계엄과 내란범죄를 진두지휘한 헌정질서 파괴범이지만 퇴진하기는 커녕 시민들이 요구한 탄핵소추를 두고 ‘광란의 칼춤’이라는 망언을 일삼으며 추호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정치적 연명을 위해 윤석열의 헌정질서파괴를 방치하는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했지만, 주권자의 명령은 즉각 탄핵이었다. 민주주의 주권자의 승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란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신병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란죄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이 가진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구속은 물론 제대로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국가에서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게다가 검찰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수사상황을 흘리고, 다른 수사기관에 협력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구태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에 기생해 권력을 남용하며 말그대로 ‘검찰공화국’을 만들어온 검찰이, 김건희가 연루된 주가조작과 명품백 사건에선 면죄부를 헌납하던 검찰이, 이제와서 마치 엄중한 수사를 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명백한 국민기만이다. 오죽하면 검찰이 내란죄의 책임을 모두 김용현이나 현장 지휘관들에게 떠넘기고 윤석열은 빠르게 기소해서 헌법재판을 멈추려는 술수를 부릴 것이라는 말이 나오겠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조직이 된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검찰 정권에 부역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부터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사죄해야 한다. 독단적 수사를 즉각 멈추고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
공조수사본부는 신속히 윤석열을 체포·구속해야 한다. 예외없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압수·수색 해야한다.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는 필수다. 신속한 신병확보와 강제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이뤄지고 있을 증거인멸을 막는 방법이자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이 자행한 내란행위의 전말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첫 걸음이다. 내란행위가 발생한지 2주가 다되어 가는 상황에서 소환통보만을 반복하거나 강제수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등 수사기관이 보여주는 소극적인 행보는 결국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을 벌어줄 것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수사기관에게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관련자에 대한 체포·구속을 포함한 강제수사를 엄중히 촉구한다. 조속한 내란특검 구성으로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 역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시민들의 인권과 피땀흘려 지켜온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범죄자 윤석열이 더이상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파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자백 증거인멸 윤석열을 구속하라!
국회는 윤석열 내란 특검 조속히 구성하라!

2024년 12월 17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