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기자회견] 법이 있어도, 신고를 받고도, 신변 보호를 하고도 살해를 막지 못한 제도를 전면 쇄신하라!
[기자회견문]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기자회견 - 법이 있어도, 신고를 받고도, 신변 보호를 하고도 살해를 막지 못한 제도를 전면 쇄신하라! 1999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은 22년 만인 지난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어 오늘로 5주년을 맞는다. 이전까지 경범죄처벌법으로만 규율되던 스토킹 범죄가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되고,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던 지난 5년, 피해자가 경험하는 현실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올해 3월,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이 발생한 이후 거듭된 ‘자성’이 무색하게도, 최근 강릉, 제주, 전주, 아산에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이 스토킹을 신고하고도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반복되는 여성들의 죽음 앞에 수사기관의 변명은 ..
2026. 10.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