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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82

[공동성명] 예견된 법무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실패, 지금 당장 폐기하라! [공동성명] 예견된 법무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실패, 지금 당장 폐기하라! 2024년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 “돌봄 수요 충족과 양육비용 절감”을 외치며, ①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②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발표하였다. 이중 2024년 9월 시행된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 확대’는 기업의 불법통제와 감시감독,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를 낳으며 중단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②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시범사업은 2025년 3월, 법무부의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분야 활동 시범사업”(이하 법무부 시범사업’) 발표로 구체화되었다. .. 2025. 7. 16.
[공동성명] 임기 첫 해 최저임금 2.9% 인상,여성노동자 생존 위기 외면한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공동성명] 임기 첫 해 최저임금 2.9% 인상,여성노동자 생존 위기 외면한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2.9%인상된 10,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첫 지표였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존중 사회 만들겠다“던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이다. 공약이 무색하리만큼 노동자의 삶을 고려하지 못한 인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여성노동자들은 과거에 비해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요구하면서까지 극심한 생존 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2.9% 인상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가 여성노동자의 생존 위기 해결에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이 .. 2025. 7. 11.
<평등의전화 카드뉴스>성평등노동과 작업중지권 성평등노동과 작업중지권⭐성평등 노동이란? : 차별없이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작업중지권이란? : 일하다가 위험할 때 그 일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 제 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장, 사고가 나면 작업을 멈추는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안아줄까", "연애하자", "데이트하자", "사랑한다", "뽀뽀하자"강요🔥CCTV가 안보이는 곳에서 수시로 성추행🔥격려한다며 껴안거나 허리에 손을 얹음🔥고객이, 거래처 직원이 성추행🔥업무 중 외모와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농담🔥성희롱을 명백하게 거절하니 업무 배제 등(평등의전화_2024년 상담사례 일부)⭐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 간 갈등이 아닌 .. 2025. 7. 9.
[활동스케치] 여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6월 활동소식 [활동스케치] 여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6월 활동소식 🌎 [세계환경의날 @제주]“플라스틱 오염 종식!”작은 습관이 지구를 바꿉니다.지금 여기서부터, 함께 시작해요 🌱 ✌️ [평택기지 평화걷기]멀지 않은 길 위에서 만난, 먼 곳의 따뜻한 시선.“우리의 소원은 평화!”전쟁 없는 미래, 우리가 만들어요. 📖 [한강 『소년이 온다』 독서모임]피해자도, 가해자도, 그저 생존자였던 이야기.“기억을 남기는 일이 곧 저항입니다.”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었습니다. 📢 [임금차별 타파주간]여성 비정규직, 1년 중 145일째부터는 무급입니다.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할 때!고용평등상담실 복원, 성평등 노동정책 강화, 지금 당장! 📌 [시민포럼 / 지역소식]🗓️ 7월 2일(화) “한국 민주주의,.. 2025. 6. 24.
[임금차별타파주간 연속기고 ⑦]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버팀목, 고용평등상담실을 되살려라-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임금차별타파주간 연속기고 ⑦]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버팀목, 고용평등상담실을 되살려라-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임금차별타파주간을 맞아 5월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제도개혁 과제를 제시했다.박 회장은 "여성노동자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비정규직, 단시간근로, 저임금, 성차별, 성희롱, 불안정 고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책임 있는 행정체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 회장은 성평등 노동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 내 차별시정국 신설을 제안했다. 고용평등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고용평등부서가 중심이 되어 지방노동관서까지 일관된 행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박 회장은 윤석열.. 202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