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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76

[기자회견문]정부의 저출생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기자회견문] 정부의 저출생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 https://kwwnet.org/recent/?bmode=view&idx=33115680&back_url=&t=board&page=1정부는 지난 6월 19일 소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였다. 3대분야 15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본 대책은 전제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저출생의 원인과 대책은 그 방향이 잘못 되었다. 출생률은 결과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정부가 3대분야로 선정한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은 이미 아이가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이들에 한정된 대책이다. 대책을 보면 정.. 2024. 7. 3.
[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전화> 고용평등강조주간 연속보도] [여성노동상담실 고용평등강조주간 연속보도]  여성노동상담실  상담 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① - 회사에 '부당하다' 말했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일 못한다" 💜기사 보기 : https://omn.kr/28tve2023년은 역대 최악의 임금체불의 해였다. 평등의전화 근로조건 상담에서도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체불에 대한 상담사례가 많았다. 상담을 받아보면 '임금체불'이면서 '부당해고', '부당행위'이면서 '임금체불', '최저임금위반'이면서 '부당행위' 등 여러 고충이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문제로 퇴사할 수 밖에 없어 실업급여를 상담해오는 사례도 많았다. 성희롱 피해자의 실업급여 절차문의, 성희롱으로 퇴사한 상황인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2024. 5. 28.
[제8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치솟는 물가, 실질임금 하락,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생존위기!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오는 5월 24일은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과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을 비교했을 때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이날부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2023년 8월 기준, 남성정규직노동자 임금을 100(414만원)으로 보았을 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39.4%(163만원)에 불과하다. 월 평균 163만원으로 한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한다. 이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전체 여성노동자 중 무려 49.7%를 차지한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하는 이유는 단지 성별과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이렇듯 큰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이라 말하기 위해서다. 여성은 고용형태에서 이미.. 2024. 5. 23.
[기자회견문][제8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념 기자회견]치솟는 물가, 실질임금 하락,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생존 위기!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기자회견문][제8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념 기자회견]치솟는 물가, 실질임금 하락,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생존 위기!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오는 5월 24일은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과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을 비교했을 때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이날부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2023년 기준, 남성정규직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39.4%에 불과하다. 월 평균 163만원으로 한 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전체 여성노동자 중 무려 49.7%를 차지한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하는 이유.. 2024. 5. 23.
[출범선언문] 넓히자 최저임금! 멈춰라 차별적용!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선언문 [출범선언문] 넓히자 최저임금! 멈춰라 차별적용!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선언문     우리는 이제 이 사회에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어가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역대 최저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인상액은 높은지 모르고 오르는 물가와 뒤로 돌아가는 산입범위로 우리 사회의 최저의 삶을 지키기 위한다는 헌법적 취지와 무색하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져 생계의 압박은 날로 커져간다. 그리고 정부는 낮아지는 출생율에 따라 변화하는 인구구조 앞에서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청년들은 낮은 임금과 안정화 되지 못하는 삶으로 결혼과 출산을 계속해서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기만 아래 최저.. 202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