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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88

[공동성명]‘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인종차별적 논의를 즉각 멈춰라!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규탄성명 [공동성명]‘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인종차별적 논의를 즉각 멈춰라!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규탄성명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어 ‘최저임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구분적용(차등지급)’하자는 주장을 다시금 제기하였다. 그는 지난 번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에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27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세미나를 열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개선해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단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매번 지적하는 바이지만 이러한 논의는 시대착오적이며, 국제법·국내법을.. 2024. 9. 3.
[공동성명]문제는 온라인 남성문화다, 우리가 뒤엎는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에 부쳐 [공동성명]문제는 온라인 남성문화다, 우리가 뒤엎는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에 부쳐 가해용어로서의 ‘지인능욕’ 행태는 2016년 소라넷 사이트, 2017년 SNS의 한 종류인 텀블러, 2018년 트위터, 2019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포착돼오던 문제이다. 그리고 2024년에도 우리는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을 공간으로 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AI로 손쉽게 합성되는 ‘딥페이크’ 기술을 매개로 한 ‘지인능욕’이라는 젠더폭력의 실태를 보고 있다. 8월 19일, 피해자의 제보로 MBC의 단독 보도와 한겨레에서 ‘겹지인방’에 대한 기사가 나가고 난 후, 여러 언론을 통해 공개된 중-고등-대학교, 군인이라는 직업군, 가족 등으로 묶인 방의 제목들은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가 대대적으로 드러나고서야 긴.. 2024. 8. 29.
[공동성명] 자신의 치부를 덮고자 약속마저 뒤집으며 지혜복 교사 중징계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한다 [공동성명] 자신의 치부를 덮고자 약속마저 뒤집으며 지혜복 교사 중징계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한다 2024년 8월 9일,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와의 2차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8월 5일 1차교섭과 7월 10일 교육감 면담 당시 약속마저 파기했다.   특히, 교육청은 1차교섭에서 확언한 「2024년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담당 문경태, 감사관 이민종)에 대한 교육청의 '즉각적 외부 법리검토 및 법리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약속을 뒤집고, 관련 법리검토 여부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결정에 맡겼음을 공대위에 통지했다. 감사관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악의적으로 부인하고자 기초법리조차 결여한 허위공문을 시.. 2024. 8. 29.
[논평]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이 웬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안창호 국가인위원회 위원장 지명 즉각 철회하라! [논평]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이 웬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안창호 국가인위원회 위원장 지명 즉각 철회하라! 8월 12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지난 7월 23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5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사실이 보도된 후, 인권시민사회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지명된 후보자 중 안창호, 김태훈 두 사람은 다른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끌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으로 인해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보편적 인권을 지지하고 보호하며 향상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에 가장 부적합한 인물인 안창호 후보.. 2024. 8. 29.
[기자회견문] 〈페미니즘 사상검증 규탄 기자회견〉서초경찰서는 성차별적 풍토에서 벗어나 성평등한 수사를 진행하라! [기자회견문]  〈페미니즘 사상검증 규탄 기자회견〉서초경찰서는 성차별적 풍토에서 벗어나 성평등한 수사를 진행하라!  지난해 넥슨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 ‘집게손가락’을 그렸다고 지목된 여성 노동자가 개인신상 유포, 성희롱 발언 등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장면을 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피해자를 향한 괴롭힘은 이어졌다. 피해자가 SNS를 통해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이 괴롭힘의 표적이 된 이유였다. 이에 피해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것을 바로잡고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모욕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7월 24일, 서초경찰서는 피해자가 고소한 41건의 사건을 모조리 불송치 결정하였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경찰의 불송치 ..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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