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59 [논평] 성평등 삭제하고 '살만하지 않은 사회'를 공고하게 만드는 저출산 정책 전면 철회하라-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발표에 부쳐- 성평등 삭제하고 ‘살만하지 않은 사회’를 공고하게 만드는 저출산 정책 전면 철회하라 -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발표에 부쳐 - 지난 3월 28일,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이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안은 지난 2020년 발표된 5개년 계획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4차 계획)의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전면 부정했다. 특히, 4차 계획에서 근본적으로 구조에 개입하는 해결책으로서 전향적으로 제시되었던 ‘개인의 삶의 질 제고’ 등 목표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라고 평가하면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 2023. 4. 3.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 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 오늘(2/27) ‘여성가족부 폐지안(이하 ‘여가부 폐지안’)’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대선 시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국내외의 개인들과 시민사회는 혐오 편승에 불과한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를 끊임없이 비판하며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해 전담부처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이러한 시민들의 힘으로 여가부 폐지를 일시적으로나마 저지하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가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인식도 철학도 없이 내놓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무책.. 2023. 2. 28. [보도자료]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기존 조례명을 유지하라! 지난 2022년 10월 중앙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를 보면 여성가족부 폐지는 언급조차 하지 못할 만큼 궁색하고 대책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는 이미 여러 광역시/도/지자체 등이 부화뇌동하며 주요 정책사업 등에서 ‘여성’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인구’와 ‘가족’을 밀어 넣고 있으며, 기존 성평등 추진체계를 아무런 근거 없이 흔들어 대거나 훼손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러한 때 현행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를 『경기도양성평등기본조례』 로 하는 개정안 발의는 시의도 적절치 않거니와 개정 배경 또한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을 낸다. 첫째,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2023. 2. 2. [논평] 유엔인권이사회에서조차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업무 축소 없다'고 거짓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논평] 유엔인권이사회에서조차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업무 축소 없다’고 거짓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1월 26일 (한국시간 어젯밤부터 오늘새벽까지)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의 4차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UPR) 본심의에서 한국정부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심지어 성평등전담기구인 여가부를 폐지해도 업무와 기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캐나다, 미국, 스위스, 영국이 질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및 조직 개편에 대해 정부는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여성과 한부모 가족, 위기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 2023. 2. 1. 이전 1 2 3 4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