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98 [환영 논평]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환영 논평]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 3부는 대한항공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대한항공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의 핵심인 업무관련성의 인정은 물론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은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2022년 7월 1심 재판부는 사직 처리도 징계의 하나로 판단했다. 그러나 2023년 8월 2심 재판부는 ‘비공식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법제도 및 직장 내 제도와 절차에 대한 객관적이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인이 처한.. 2024. 11. 16.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제 기능을 상실한 여성가족부,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빨리 장관을 임명하고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라어제(10.3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국정감사가 여가부 장관이 8개월째 공석인 초유의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여가위 간사인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동시에 의무임을 지적하였고,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된 심각한 상황을 만든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했다. 이인선 여가위 위원장(국민의힘) 역시 조속한 시간 내에 여가부 장관을 정부에게 임명할 것을 당부하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소녀상 훼손, 대규모의 텔레.. 2024. 10. 31. [공동성명]보수개신교의 혐오선동을 등에 업은 정치를 규탄한다-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낡은 선동, 사회적 적대를 뒤로 할 때 [공동성명]보수개신교의 혐오선동을 등에 업은 정치를 규탄한다-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낡은 선동, 사회적 적대를 뒤로 할 때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동성애·동성혼 반대, 차별금지법 저지를 목표로 내건 보수개신교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여자 수가 적지 않았음에도 교계언론을 제외하면 우호적인 언론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대다수 시민들 역시 싸늘하다. ‘한국사회 위기’에 대한 보수개신교와 다른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인식 차이가 큰 탓이다. 그동안 교회 내 세습과 횡령, 성차별과 성폭력, 타 종교에 대한 불관용 등으로 사회적으로 신뢰를 갉아먹고, 종교를 정치화하며 소수자 차별·혐오 선동 대표 집단으로 나서온 행보가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다. 그런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위기가.. 2024. 10. 30.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요구안]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요구안] 가.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① 민간중심의 돌봄체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중심의 돌봄체계로 전환하라.② 모든 시민에 대한 전 생애 권리기반 돌봄체계 구축하라.③ 가구, 가족 중심이 아닌 개인 기반 돌봄·복지 체계 마련하라.④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타파하고‘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 재구성하라. 나.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⑤ 돌봄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충분한 돌봄노동 인력을 확보하라.⑥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⑦ ILO 189호(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하라. 다.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⑧ 저평가된 무급·유급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하라.⑨ .. 2024. 10. 30. [평등의 전화 카드뉴스]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일터에서 겪게 되는 고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평등의 전화 카드뉴스]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일터에서 겪게 되는 고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일터에서 겪게 되는 고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1사직서 쓰기 전 '평등의전화'와 상담하세요!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일터에서 겪게 되는 고충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전화는 1995년부터 여성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670-1611#. 2 육아휴직 중 일방적 해고를 통보하고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사용하겠다고 했더니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불이익 사례'는 여전하다. -2023~24 평등의전화 상담사례'#.3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 2024. 10. 29. 이전 1 2 3 4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