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230

[논평] 대통령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성평등가족부의 안정적 운영과 여성·성평등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성평등가족부의 안정적 운영과 여성·성평등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부쳐 - 오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후보자 사퇴 이후 청와대는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책임 없는 말이다. 용혜인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되고 약 2주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결정할 때 위성정당 문제.. 2026. 9. 17.
[보도자료] 민간 고용평등상담실과 함께 사라진 것 민간 고용평등상담실과 함께 사라진 것"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을 위한 창구 단일화로 피해 권리구제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지난 2023년 9월,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하 민간고평실) 사www.ohmynews.com민간 고용평등상담실과 함께 사라진 것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기획시리즈 ④ ] '피해자 삶의 회복'이라는 독보적 역할 "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을 위한 창구 단일화로 피해 권리구제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민간고용평등상담실(아래 민간고평실) 사업을 폐지하고 지방노동청 고용평등상담지원관 운용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며 고용노동부가 밝힌 자료의 제목이다. 행정력과 공권력을 가진 고용노동청에서 직접 .. 2026. 9. 16.
[공동성명] 학살과 군사주의를 멈추지않고 기후정의는 없다 #공동성명[학살과 군사주의를 멈추지 않고 기후정의는 없다]-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 ‘항행의 자유’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를 만든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다. 두 나라는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선제공격했고, 폭격 첫날 미나브의 학교에서 175명의 어린이와 교직원이 목숨을 잃었다. 휴전 이후에도 공격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을 보내는 것은 안전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학살과 파괴에 동참하는 일이다.기후정의운동은 이 파병에 분명하게 반대한다. 군사주의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화석연료 소비 주체 중 하나다.. 2026. 9. 15.
[공동성명]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메가 노동개악이다 #공동성명[3대 메가 프로젝트는 메가 노동개악이다]- ‘원청교섭 쟁취와 메가특구법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전국 동시 농성을 지지하며이재명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총체적 노동개악 흐름이 터져 나오고 있다. 메가성장특위를 발족해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은 9월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하고 최우선 입법으로 연내 국회 처리계획을 밝혔다.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 필요하다며, 향후 1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대로, 당정은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메가특구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메가특구법 초안은 메가특구로 선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금융, 세제, 인프라 혜택은 물론이고 노동유연화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 2026. 9. 15.
[기자회견문] 정부는 국정과제로 약속한 고용평등상담실 완전 복원하라 #기자회견문 #고용평등상담실#여성노동자회[정부는 국정과제로 약속한 고용평등상담실 완전 복원하라]얼마 전 여성소방관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과 음주·회식 강요 등 소방 조직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회식 자리에서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오빠라고 불러라"는 성희롱을 당했고, 해당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이 사건은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과 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도 드러내지 못한 채 홀로 견디거나 결국 일터를 떠나야 했던 현실을 .. 2026. 9. 10.
[보도자료]'43세 정년'에서 '은밀한 차별'까지… 여성 홀로 싸울 수 없다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기획시리즈 ①] 정보 불균형, 시간·비용 장벽… 재직 중 회사에 소송, 사실상 불가능 '43세 정년'에서 '은밀한 차별'까지… 여성 홀로 싸울 수 없다- 1983년 한국통신 교환원 정년 차별 승소까지 걸린 시간 '7년'- 정보의 불균형, 시간과 비용의 장벽… 개인이 재직 중 회사 상대 소송은 사실상 불가능- '직무 분리'로 위장된 임금차별- 구조적 성www.ohmynews.com"남 00명, 군필 0명, 용모 단정한 여성 0명.""여성은 결혼하면 퇴직한다."불과 20~30여 년 전만 해도 채용 공고나 입사 계약서에서 흔히 보던 풍경이다. 성차별이 당연시되던 1980년대, 체신부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현 한국통신)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일반 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하였지만 여성이.. 2026. 9. 1.
[연명 요청] 국정과제로 약속한 고용평등상담실 완전 복원으로 성평등 노동 실현하라! 국정과제로 약속한 고용평등상담실 완전 복원으로 성평등 노동 실현하라!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되었던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24년간 약 127,298건을 상담하며 여성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끊긴 지난 2년동안에도 직장 내 성희롱과 고용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노동자들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오직 연대의 힘으로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우리가 맞이한 것은 반쪽자리 9개소 복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0개소의 복원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의 신속하고 완전한 복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반.. 2026. 8. 25.
[공동성명] 노동 약자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노동약자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국가가 앞장서 20세기의 야만을 21세기에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며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파견 허용 업종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연구개발직 주52시간 예외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대거 담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권과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는 이번 특별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시장의 차별과 불평등을 한층 심화시킬 독소조항의 즉각적인 전면 철회를 엄중히 요구한다. 메가특구는 70년대 여성노동자를 착취하던 수출자유지역의 재판이다 1970년대 마산·이리(익산) 수출자유지역은 외자 .. 2026. 8. 3.
[공동성명]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를 환영한다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임신중지 약물 지체 없이 도입하라. -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를 환영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임신중지 약물 지체 없이 도입하라-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검토를 지시한 이후 또 다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면서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이 빠르게 필요하다며 미프진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현실과 그 위험성을 짚었다.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해외는 다 (투약)하고 있는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사실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 2026. 7. 3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