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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205

[기자회견문]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성평등공시제 도입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나아가자! [기자회견문]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성평등공시제 도입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나아가자!임금은 더 이상 개인정보도 기업의 기밀도 아니다. 우리는 채용에서부터 임금을 묻지 않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 기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노동자에게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 입사 후 합의라는 알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한다. 취업을 했어도 연봉 협상을 할 때 개인별 협상을 통해 차별적인 임금구조를 공고화했다. 여성의 임금은 가구임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돌봄책임과 근거 없는 가치절하로 상대적인 저임금을 당연시한다. 공공기관도 민간기업과 다르지 않다. 공무원은 차별임금이 없는 조직인가? 같은 직급으로 입직을 해도 여성은 남성보다 장기간 육아휴직을 강요당하면서 자연스레 승진에서 밀려나.. 2026. 3. 6.
[공동성명]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권리보장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입니다. [공동성명]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권리보장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입니다. - 노안장기요양보험법 개정발의안에 대한 입장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요양보호사 수급 전망과 확보방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은 점차로 안 좋아져서 2028년에는 필요인력 대비 15%가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돌봄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기요양공대위)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하나는 공적인 돌봄기관이 현저하게 적고 대다수가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현.. 2026. 2. 23.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성폭력과 단호하게 결별하라 [공동성명]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성폭력과 단호하게 결별하라-안희정의 정치 복귀 시도에 부쳐- 2월 7일 성폭력 가해자인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이 부여국민체육센터에 나타났다. 실내 체육관을 메운 수백 명이 청중 앞줄에 앉아 지지자들과 두 손을 악수하고 인사하는, 마치 정치인 같은 모습이다. 안희정은 충남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스스로 사임했으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공식적인 정치적 행사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는 박정현 부여군수 저서 출판 기념식이다. 자리를 주최한 박정현 부여군수는 안희정에 대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눈물이 난다”고 했고, 박 군수의 측근은 “인간적인 신의 문제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고 .. 2026. 2. 23.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논평] 채용 성차별, '범죄'는 인정되었으나 '책임'은 증발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논평] 채용성차별, '범죄'는 인정되었으나 '책임'은 증발했다-하나금융은 '사법리스크' 해소를 자축하기 전에 채용성차별 범죄에 대해 석고대죄하라지난 1월 29일, 대법원은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 성차별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하여 함영주 회장은 무죄판결을 받았고, 회장직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판결 이후 언론에서는 함영주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덜어내고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채용성차별이 유죄가 인정되었음에도, 확정된 형이 벌금형에 불과하므로 가능한 일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서 여남 합격 비율을 조작하고, 여성 지원.. 2026. 2. 23.
[공동성명]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20년 전 실패를 되풀이하는‘녹지의 주차장화’를 즉각 중단하라! -안산시민사회연대- 성 명 서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20년 전 실패를 되풀이하는‘녹지의 주차장화’를 즉각 중단하라!안산시는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을 통해 도심의 핵심 녹지축을 대규모로 훼손하고, 그 자리를 주차장, 버스킹 쉼터·이벤트 광장 등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번 시민의 휴식과 도시 생태를 지켜야 할 공공 녹지를 일부 상업적 요구에 따라 개발 공간으로 바꾸는 심각한 정책 실패이며,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중앙대로 녹도는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다. 도심 열섬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숨 쉬고 걷는 도시의 생명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추경안에 포함된 공사비 증액 내역을 보면, 이벤트 광장 조성, 휴게공간 확충, 프로그램 주차장 설치 등 대부분이 상인회 요청을 반영한 .. 2025. 12. 31.
[공동성명]성평등을 향한 연대의 힘이 이겼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해소에 부쳐 [공동성명]성평등을 향한 연대의 힘이 이겼다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해소에 부쳐 2022년 발족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이 성평등가족부 출범을 계기로 3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2025년 12월 공식 해소합니다.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며 정책과 예산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지우는 등 급격한 퇴행 흐름 속에서 전국 여성·시민·노동·인권·종교·환경단체 등 903개의 단체가 공동 대응을 위해 조직한 연대체입니다.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2022년 11월 8일 발족 후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 2025. 12. 30.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환영 논평]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향한 마중물이다.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하라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환영 논평]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향한 마중물이다.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하라 2025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일에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되었다. 차별과 혐오를 앞세운 극우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뜻을 모아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하며 평화와 인권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은 제주도민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며,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고 서로의 가치를 포용하며 존중하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금지법이 수.. 2025. 12. 15.
[공동성명] 성평등이 실현될 때 비로소 내란은 청산된다 [공동성명] 성평등이 실현될 때 비로소 내란은 청산된다 2025년 12월 3일, 내란의 밤으로부터 1년이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내란 수괴를 몰아내고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고작 3년 만에 민주주의와 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말살시켰다. 끝 간 데 없이 추락하던 대한민국은 겨우 하강을 멈추었고, 회복을 위한 안간힘을 내고 있다. 내란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복원은 더디고 전진은 어렵다. 사회 곳곳에 파고든 내란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해체되어 마땅한 내란당은 여전히 권세를 부리고 있다. 사법부와 검찰은 노골적으로 적의를 드러내며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 특검은 흔들리고 있고, 내란의 주요 가담자들은 줄줄이 구속영장 청구가 반려되고 있으며 재판은 지지부진하다.. 2025. 12. 3.
[공동성명]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강력히 규탄한다 [공동성명]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며 신병에 대한 불구속을 선택하였다. 우리는 이 결정이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할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오판이고, 내란 책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쥐여주는 것이라 판단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달아 변경하면서 국민의힘 ..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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