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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180

[공동성명] 차별과 혐오로 인권을 훼손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공동성명] 차별과 혐오로 인권을 훼손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2024년 8월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고, 성소수자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 위원장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예상대로 안창호 위원장은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는 내부에서 성소수자 혐오표현 예방 안건 상정을 저지한 의혹으로, 또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고 내란을 옹호해온 인물을 국가인권위원 후보로 추천하고 강사 위촉에 개입한 정황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또한 그는 올초 내란범 윤석열의 .. 2025. 8. 6.
[공동성명] 제22대 국회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성·재생산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공동성명] 제22대 국회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성·재생산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2025년 7월, 국회가 마침내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시작했다. 지난 11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은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했던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용어 변경 등 임신중지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23일 이수진 의원도 이에 더해 임신·출산 지원체계와 상담체계 구축을 포함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보장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두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 2025. 7. 25.
[117개 단체 공동성명]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장관이 필요하다 [117개 단체 공동성명]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장관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23일 오후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다.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제21대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성평등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주권자들이 싸운 결과가 바로 새 정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빛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이 정부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성평등과 돌봄, 연대가 어우러진 전례 없는 민주정치를 직접 실천하며, 새로운 시민정치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이제 .. 2025. 7. 24.
[공동성명] 내란옹호자와 혐오선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가당키나 한가 – 국회는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하라 [공동성명] 내란옹호자와 혐오선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가당키나 한가 – 국회는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하라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인권위원으로 지영준, 박형명 두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이미 윤석열 정부가 뒤흔들어놓은 인권위를 반인권 기구로 쐐기박는 일이다. 지영준 변호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 비례후보로 나왔을 만큼 명백한 극우인사다. 게다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동성애 독재’라고 규정하고 충남인권조례 소송에서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제도를 앞장서 반대해 온 인물이다. 박형명 변호사 역시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에 적극 참여하며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행보를 보여 온 인물이다. 이들이 인권위원.. 2025. 7. 23.
[공동성명] ‘여성과 소수자’ 없는 국민주권정부,강선우 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공동성명] ‘여성과 소수자’ 없는 국민주권정부,강선우 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어제(7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여러가지를 종합한 결정”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지만, 그 ‘여러 가지’ 속에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7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여성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강 후보의 자격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먼저 강간죄 개정,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의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 2025. 7. 22.
[공동성명] 예견된 법무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실패, 지금 당장 폐기하라! [공동성명] 예견된 법무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실패, 지금 당장 폐기하라! 2024년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 “돌봄 수요 충족과 양육비용 절감”을 외치며, ①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②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발표하였다. 이중 2024년 9월 시행된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 확대’는 기업의 불법통제와 감시감독,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를 낳으며 중단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②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시범사업은 2025년 3월, 법무부의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분야 활동 시범사업”(이하 법무부 시범사업’) 발표로 구체화되었다. .. 2025. 7. 16.
[공동성명] 임기 첫 해 최저임금 2.9% 인상,여성노동자 생존 위기 외면한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공동성명] 임기 첫 해 최저임금 2.9% 인상,여성노동자 생존 위기 외면한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2.9%인상된 10,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첫 지표였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존중 사회 만들겠다“던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이다. 공약이 무색하리만큼 노동자의 삶을 고려하지 못한 인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여성노동자들은 과거에 비해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요구하면서까지 극심한 생존 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2.9% 인상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가 여성노동자의 생존 위기 해결에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이 .. 2025. 7. 11.
[임금차별타파주간 연속기고 ⑦]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버팀목, 고용평등상담실을 되살려라-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임금차별타파주간 연속기고 ⑦]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버팀목, 고용평등상담실을 되살려라-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임금차별타파주간을 맞아 5월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제도개혁 과제를 제시했다.박 회장은 "여성노동자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비정규직, 단시간근로, 저임금, 성차별, 성희롱, 불안정 고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책임 있는 행정체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 회장은 성평등 노동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 내 차별시정국 신설을 제안했다. 고용평등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고용평등부서가 중심이 되어 지방노동관서까지 일관된 행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박 회장은 윤석열.. 2025. 6. 17.
[임금차별타파주간 연속기고 ⑤]"방송작가는 왜 대부분 여성이냐고요?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 특수고용 여성노동자의 현실 [임금차별타파주간 연속기고 ⑤]"방송작가는 왜 대부분 여성이냐고요?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 특수고용 여성노동자의 현실 “여성 비정규직, 1년 중 145일째부터 무급입니다”2024년 기준, 여성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169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430만 원에 비해 39.4%에 불과합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여성 비정규직은 1년 중 144일만 임금을 받고, 145일째부터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5일은 '임금차별타파의 날', 5월 25일부터 5월 31일의 한 주는 '임금차별타파주간'이었습니다.성별임금격차,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바라는 목소리, 2025 임금차별타파주간 연속기고기사로 만나봅니다. "방송작가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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