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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19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발언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발언이다. 연일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의 김예지 의원을 향한 발언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박 대변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혐오발언이라는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이 여성,장애인 정체성을 방패삼는 것을 비판했을뿐 혐오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하여 호소하는 이들에게 과민하다거나 피해의식이라는 반응은 낯설지 않다. 장애라는 특성이 손쉽게 조롱과 모욕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 또한 낯설지 않다. 장기기증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쏟아진 공격들과 관련하여 “제가 장애인이고 여성이라는 게 공격 포인트가 됐다”고 설명한 김 의원 발언은 자신의 정체성을 방패삼은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작동하는 구조적 차별을 정확히.. 2025. 11. 19.
[공동성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13일 본교섭을 파행시킨 교육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동성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13일 본교섭을 파행시킨 교육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지난 11월 13일 진행된 2025년 교육공무직 집단임금교섭 마지막 본교섭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끝내 어떠한 실질적 개선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추위에 떨며 국회 앞에서 농성과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는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은 ‘검토 중’, ‘수용 불가’만을 반복하며 교섭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최초 요구안의 3분의 1 수준까지 양보하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교섭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며, 사용자의 책임을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이다.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생들을 돌보고, 급식을 만들고, 학교 곳곳을 청소.. 2025. 11. 18.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차별과 혐오를 묵과하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차별과 혐오를 묵과하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올한해 중요한 이슈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차별과 혐오이다. 특히 근래 들어 심각해지는 중국혐오로 인해 다양한 층위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11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차별과 혐오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아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지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9일 국무회의에서도 명동 혐중시위를 지칭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깽판이자 업무방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혐오표현으로 뒤덮힌 현수막과 집회, 나아가 혐오범죄로까지 드러나는 심각한 혐오의 양태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의지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눈에 띄.. 2025. 11. 18.
[공동성명]여성의 시간과 노동자의 생명을 연료삼는배송 속도경쟁을 멈추자 [공동성명]여성의 시간과 노동자의 생명을 연료삼는배송 속도경쟁을 멈추자 한국 사회는 최근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잃었다. 지난 10일 새벽 제주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진 것이다. 그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던 중에도 “이틀만 더 쉬고 싶다”는 말을 할 만큼 지쳐 있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하루만 쉬고 곧바로 다시 배송에 나섰고, 그 결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하루 12시간 노동, 350개의 물량, 엘리베이터 없는 다세대 주택을 오르내리는 고강도 업무, 그리고 1년 동안 20kg이 빠질 정도의 과로가 축적된 결과였다. 이 죽음은 구조적 참사다. 최근 3년 반 동안 야간시간대 노동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1,424건에.. 2025. 11. 18.
[공동성명] 지금은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할 때- 10.29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맞아 [공동성명] 지금은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할 때 - 10.29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맞아 2023년 UN은 총회 결의안(A/RES/77/317)을 통해 매년 10월 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했다. 결의안은 돌봄의 공공성, 돌봄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명시하며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돌봄의 현실은 국제적인 선언의 의미를 무색하게 할 만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본의 논리에 따른 양극화와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는 돌봄의 공백으로 연결되며, 이에 따른 책임이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돌봄은 모든 인간의 생애 주기를 관통하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이 여성에게만 압도적으로 전가되며 성차별적.. 2025. 10. 29.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 특혜와 비리의 고리를 다시 이어서는 안 된다. ―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 ―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 특혜와 비리의 고리를 다시 이어서는 안 된다. ― 안산시는 지난 수차례의 실패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을 2025년 10월 임시회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정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며 시민의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퇴행적 행정이라 판단한다. 현수막게시대의 민간위탁은 이미 안산시 행정의 부패 구조와 관언유착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외면한 채 다시 위탁을 추진한다면, 안산시는 ‘청렴과 시민감동’을 내건 시정 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안산시는 2004년을 시작으로 2011년, 2012년, 2013년, 그리고 2021년에 걸쳐 현수막게시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거나 시행.. 2025. 10. 28.
[기자회견문] 이민근 안산시장 뇌물 혐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이민근 안산시장 뇌물 혐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참담한 심정이다. 안산시 행정을 이끌어야 할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에 안산시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길이 없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민근 시장이 불과 몇 달 전 바로 그 ITS 구축 비리 사건에 연루된 안산시 공직자의 문제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시민 사과'까지 했던 장본인이라는 점이다. 당시 이민근 시장은 '비위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부하 직원의 비위를 질타하던 시장 본인이 같은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아이러니한 상황에 안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 2025. 10. 20.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천만 여성노동자를 버렸다,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말고 확대·강화하고 여성노동정책 책임져라!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천만 여성노동자를 버렸다,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말고 확대·강화하고 여성노동정책 책임져라! 이재명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하면서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여성노동정책 일부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여성노동정책을 이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어 9월 29일,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폐지가 보도되었다.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보도가 있던 9월 29일 당일 “고용노동부 실/국 등 하부조직 개편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던 고용노동부는 바로 다음날인 9월 30일, “여성고용정책과는 폐지되지만 담당 업무는 일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고 그밖의 업무는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차질없이 수행할 예.. 2025. 10. 16.
[기자회견문] 반토막 복원, 형식적 복원으로는 성평등 없다.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확대를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반토막 복원, 형식적 복원으로는 성평등 없다.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확대를 요구한다! 2023년 기준 여성노동자 수가 사상 최초로 1천만명을 돌파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인구 5천만명 중 1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성노동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후 지금까지 성별임금격차 1위라는 불명예를 한 번도 벗지 못하고 있다. 유리천장지수에서도 다른 국가들을 제치고 항상 최하위를 기록해 왔다. ‘여성의 노동환경이 가혹한 국가’는 항상 문화강국, 경제대국 한국에 추가로 붙는 불명예 수사다. 이러한 성차별은 그 어떤 위협보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수많은 학자들과 연구는 한국사회 성차별의 심각성을 지목해 왔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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