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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173

여성노동상담실<평등의전화>상담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5화] 성차별이지만 다시 심사하라? 차별해소하지 못한 구제명령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023년 12월, 고용상 성차별 사건 재심 심문회의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하고 '여성에게 달성 불가능한 기준 제시는 승진 차별'이라며 "승진 심사를 다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차별시정 구제제도가 생기고 내려진 두 번째 차별 인정 사례로 대부분의 언론사에 보도되었다.성차별 승진기준, 간접차별로 중노위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 받아A사는 2022년 3월, 대리-과장 승진임용 결과, 남성 48명 중 36명이 승진한 반면, 여성 7명은모두 탈락했다. 근속연수, 개인평가 결과 등에서 내담자는 남성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았다. 내담자가 승진에서 탈락한 이유는 A사의 관례 때문이었다. 여성은 대리까지는 거의 자동 승진시키지만 과장 이상은 승진시키지 않았다. 내담자와 다른.. 2025. 5. 20.
여성노동상담실<평등의전화>상담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4화]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여전히 눈치 보고 사용 해야하는 현실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 원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40만 원 인상,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신설(20만 원) 등 제도적 장치를 확대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업무분담지원금'이다. 이 제도를 보며 오래전 지인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미혼이 대부분인 부서에 처음으로 결혼을 한 B씨는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두고 관리부와 면담했지만 돌아온 답은 "육아휴직 사용하면 누가 일해?", "아이 낳고 다닐 수 있어?"라는 되물음이었다고 한다.그 말을 전해들은 선배 A씨는 가슴 속에서 뭔가가 솟구치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B씨에게 "걱정 말고 육아휴직 사용해라, 내가 있지 않느냐"며 큰소리를 쳤다. 우여곡절 끝에 후배는.. 2025. 5. 20.
여성노동상담실<평등의전화>상담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3화] 성차별 조직문화에 맞선 외침, 그러나 돌아온 건 해고 였다 한 여성노동자가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결국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성희롱과 괴롭힘을 신고한 것이 오히려 해고로 돌아오는 이 현실은, 여전히 성차별이 일상화된 직장 내에서 여성이 감내해야 하는 부당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피해자가 겪은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기업의 책임 회피가 빚어낸 구조적 문제의 단면이기도 하다."일터는 전쟁터였다" 여성 크레인 운전사의 고립한 기업의 사내하청업체에 크레인 운전사로 입사한 내담자는 기대와 달리 곧 극심한 성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겪게 되었다. 당시 회사 내 여성 크레인 운전사는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했고, 각 조마다 여성은 1~2명에 불과했다. 내담자는 남성 중심적인 노동환경과.. 2025. 5. 20.
[공동성명]여성주권자는 성평등한 사회를, 성평등한 일터를, 성평등한 삶을 원한다성평등 방향성 없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분노한다 [공동성명]여성주권자는 성평등한 사회를, 성평등한 일터를, 성평등한 삶을 원한다성평등 방향성 없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분노한다 지난 겨울, 대한민국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 폭압 정치를 행하던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하였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훼손한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성평등, 그리고 시민의 삶 그 자체였다.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징치를, 정의와 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였다. 광장의 빛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열망으로,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타올랐다. 민주시민의 손으로 1년 6개월 앞당긴 조기 대통령 선거다. 후보들은 이전의 과오와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개선하고 한발 더 나아간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약속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정치의 자양분은 약자와 소수자에 대.. 2025. 5. 13.
[공동성명] ‘빛의 혁명’을 만든 여성 주권자들, 이제는 성평등 민주주의다.대선 후보는 여성 주권자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공동성명] ‘빛의 혁명’을 만든 여성 주권자들, 이제는 성평등 민주주의다.대선 후보는 여성 주권자의 목소리에 응답하라오늘,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이번 대선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새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명확하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와 삶은 무너졌다. 광장의 목소리는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퇴보·지연·삭제된 여성·성평등 정책을 복원·강화하여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고 모두의 평등을 위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곧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성평등 민주주의..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