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14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점, 차별금지법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할 것인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점, 차별금지법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7년 만에 거대한 광장과 함께 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광장에서 셀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평등을 향한 걸음을 염원한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반드시 함께 가야할 길이다. 그런데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차별금지법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입니다”라며 갑자기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냈다. 해당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위원장 명의로 시민들에게 문자로도 발송되었다. 주의원의 해당 글의 요지는 일부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당차원에서 노력한 바 없다, 내란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이 우선이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 없고, 추진할 계획.. 2025. 2. 27. [기자회견문]더 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기자회견문]더 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4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은 모든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탈했다. 늦은 밤까지 깨어있던 시민들은 비상계엄령 선포를 듣고 국회 앞으로 맨몸으로 달려가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맞닥뜨렸다. 긴급했던 비상계엄령 당시 깨어있었지만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방송이 없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장애인 시민은 불안하게 밤을 보내야 했고, 이주민 시민들은 이중 삼중의 통제적인 상황 속에서 불안을 겪었다. 이후 정부부처, 행정관료, 군인, 경찰 수뇌부가 구속되고 기소되는 사이, 국가신용도 뿐 아니라 민생도 파탄나면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들은 더욱 더 힘들어졌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다시.. 2025. 2. 18. [공동성명]역행하는 돌봄 정책, 무책임한 이주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계획에 부쳐- [공동성명]역행하는 돌봄 정책, 무책임한 이주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계획에 부쳐- 지난 14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종료 이후 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계속해서 지적됐던 저임금 문제, 돌봄 공공성 확립 등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 없이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정부가 요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율 운영으로 바뀌게 될 예정”(한겨레, 2025. 2. 6.)이라고 말했다. 이후 외국인력정책실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됐으나,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논의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 및 해.. 2025. 2. 18. [공동성명] 헌재 흔드는 헌법 부정세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 헌재 흔드는 헌법 부정세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 심판 절차를 사사건건 트집잡고 있다. 어제(2/15)는 ‘중대 결심’을 운운하며 헌재 심판절차에 정면으로 불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를 항의항문하고 소속 의원들은 헌재를 폄하하는 말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며 근거없는 공세를 펴다가 이 내용이 조작된 것임이 판명되었음에도 사과는커녕 이를 문제제기 했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문형배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안까지 발의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 2025. 2. 14. [기자회견문]인권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시민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인권위에 부쳐- [기자회견문]인권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시민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인권위에 부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2월 10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김용원 위원 등 4인이 제안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하 ‘윤석열 옹호 안건’)을 상정하였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 안건은 1월 13일 인권활동들가에 의해 한 차례 상정이 저지되었으나, 인권위는 끝내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다.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시민들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권력자인 내란세력만을 옹호하는 것은 극우세력의 난동을 초래했다. 2월 10일 아침부터 극우인사와 유튜버 등이 인권위를 점거하고 직원과 기자, 탄핵을.. 2025. 2. 11. 이전 1 2 3 4 5 6 7 ···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