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147 [공동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인권위,내란을 옹호하는 인권위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자격 없다 [공동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인권위,내란을 옹호하는 인권위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자격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2/10)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강정혜, 이한별 인권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주도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수정하여 의결했다. 반면 12. 3. 비상계엄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은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등에 대해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불구속과 형사소송에 준하는 증거조사 실시 등을 통해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윤석열의 ‘방어권’을 들먹였지만 그 내용의 실질은 윤석열의 석방 촉구와.. 2025. 2. 11. [공동성명] 검찰은 누구를 위해 경호처 수사를 방해하나내란수괴 엄정한 공소유지 가능할 지 의심, 특검법 필요해 [공동성명] 검찰은 누구를 위해 경호처 수사를 방해하나 내란수괴 엄정한 공소유지 가능할 지 의심, 특검법 필요해 최근 12.3 내란과 관련해 검찰의 행보가 수상하고 수상하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의 출석과정에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대놓고 방해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를 위해 경호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진동과 김용현의 통화 경과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검의 수사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6일 열린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이진동 차장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 해 12월 8일 새벽 1시 경 검찰에 자진출두하기 전, 경호처로부터 지급받은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진동 대검 차장은 이날 청문.. 2025. 2. 10. [공동성명]꼼수로 연기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선고에 대한 입장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 [공동성명]꼼수로 연기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선고에 대한 입장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선고 3일전 신청한 변론재개를 받아들이며 선고를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지체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선고 3일 전 급작스레 변론재개를 신청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도성 짙은 재판지연으로 헌정질서의 회복이 미뤄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재판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헌법위.. 2025. 2. 4. [공동성명]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라 [공동성명]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라 법원은 어제(1/24) 검찰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일 뿐이며, 이는 거꾸로 공수처의 구속수사가 적절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미흡한 절차 진행이나 실책으로 풀려나지 않도록 신속히 윤석열을 내란우.. 2025. 1. 25. [기자회견문]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한다!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기자회견문]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한다!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어제(19일) 새벽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되었다. 위헌·위법적 내란 범죄의 주범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고의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도모하려고 했던 윤석열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조사에 겸허히 응하기는커녕 집요하게 이를 거부하며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선동하는 등 사실상 내란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외환 혐의에 대해 국방부는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전쟁 유도, 외환 범죄를 합리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접경지역 군사훈련 등 충돌을 조장하는 적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내란 주도자들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 2025. 1. 21. 이전 1 2 3 4 5 6 7 8 ···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