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임기 첫 해 최저임금 2.9% 인상,여성노동자 생존 위기 외면한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2.9%인상된 10,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첫 지표였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존중 사회 만들겠다“던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이다. 공약이 무색하리만큼 노동자의 삶을 고려하지 못한 인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여성노동자들은 과거에 비해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요구하면서까지 극심한 생존 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2.9% 인상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가 여성노동자의 생존 위기 해결에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이 2000년 이후 각 정부 첫 해 인상률보다 낮다.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로 이재명 정부의 인상률은 훨씬 밑돈다. 노동의 가치와 더불어 여성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존중하고 있는지 되묻게하는 수치다.
빛의 광장을 거친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은 달라야 했다. 시민들의 요구는 평등 가치의 실현, 모두를 위한 사회였다. 광장의 열망이 최저임금에도 담겨야 한다. 최저임금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적정임금’을 정하고 보편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논의 초반에는 제도 밖 노동자들을 외면하더니, 마지막에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 해결까지 손 놓았다. 광장을 밝힌 시민들의 염원이 반영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까닭이다. 이재명 정부가 놓친 것은 생계 위기 해결만이 아니다. 성별임금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할 기회마저 놓쳤다. 최저임금은 다수의 여성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핵심 열쇠, 즉 여성노동자의 삶과 긴밀히 얽힌 문제다.최저임금 논의는 숫자 너머 노동자의 절박한 생존이기에, 이재명 정부는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의지를 보여야 했다.
여성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를 규탄한다. 낮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보완할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실질 임금 보장 △성별임금격차 해소 △적용범위 확대 등에 대한 의지를 보여라. 나아가 성평등 노동 실현으로 사회대개혁과 노동존중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2025.07.11.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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