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별타파주간 연속기고 ⑦]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버팀목, 고용평등상담실을 되살려라-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임금차별타파주간 연속기고 ⑦]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버팀목, 고용평등상담실을 되살려라
-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임금차별타파주간을 맞아 5월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제도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여성노동자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비정규직, 단시간근로, 저임금, 성차별, 성희롱, 불안정 고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책임 있는 행정체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성평등 노동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 내 차별시정국 신설을 제안했다. 고용평등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고용평등부서가 중심이 되어 지방노동관서까지 일관된 행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상담실을 폐쇄한 사실을 언급하며 "고평실 폐쇄는 여성노동자 권리구제의 최후 보루를 빼앗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 24년 동안 고용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 사건지원,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폐쇄한 뒤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넘긴 심층상담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박 회장은 "고평실은 단순한 상담창구가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버팀목이자 현장에서 가장 실질적 권리구제를 담당한 기관이었다"며 복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성평등 노동 실현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성평등 노동 추진체계를 법제화하고, 고용평등상담실 복원과 성인지적 산업안전 체계 구축을 새 정부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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