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별타파주간 연속기고 ④]
"돌봄을 싼값에 외주화하는 게 늘봄인가"
- 학교비정규직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호소
| “여성 비정규직, 1년 중 145일째부터 무급입니다” 2024년 기준, 여성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169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430만 원에 비해 39.4%에 불과합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여성 비정규직은 1년 중 144일만 임금을 받고, 145일째부터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5일은 '임금차별타파의 날', 5월 25일부터 5월 31일의 한 주는 '임금차별타파주간'이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바라는 목소리, 2025 임금차별타파주간 연속기고기사로 만나봅니다. |
"지난 5월 27일, 2025 임금차별타파주간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은경 학교비정규직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차별과 저평가, 외주화가 계속되는 돌봄 현장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열었다."
"김 전담사는 "국가의 돌봄정책이 돌봄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노동은 감정·기능·관계가 얽힌 복잡한 노동이지만, '되도록 싼값에 외주화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정책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늘봄 정책은 겉으로는 질 높은 무상 프로그램과 무상 간식을 강조하지만, 정작 돌봄 운영비는 삭감됐고, 기존 돌봄교실의 정서적 돌봄 기능은 축소됐다. "엄마품 돌봄이라는 안정적 정서 제공은 배제되고, 무상 프로그램 제공 장소로만 변질되고 있다"고 현장의 문제를 짚었다."
"더 큰 문제는 안전 문제다. 김 전담사는 "공백시간에도 아이들을 교문까지 인솔하라고 합니다"라며 "전담사의 전문성과 돌봄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교육청은 각 학교장의 재량을 강조하며 학교마다 제각각인 탄력 운영을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안전귀가 보장을 명목으로 저녁 7시까지 2교실 이상 돌봄을 운영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시간제 전담사의 근무시간은 여전히 6시간으로 묶어두고 있다. 초과근무·시간연장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증언이다."
"돌봄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돌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간제를 폐지하고 8시간 동일근무로 즉시 전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와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현실적인 늘봄 운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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