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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182

[공동성명] 정부는 최저임금 미적용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가사노동자 차별 확대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정부는 최저임금 미적용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가사노동자 차별 확대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정부는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조항을 악용하여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에 '가사사용인 적용제외'로 규정돼있어,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가사사용인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불리며 최저임금, 휴가제도 등 모든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어왔다. 정부는 이를 악용하여 “합리적 비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2025. 3. 6.
[공동성명]거짓주장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한 국가인권회 위원장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공동성명]거짓주장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한 국가인권회 위원장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25년 2월 14일(현지시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HANRI, 간리)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국가인권위회가 비상계엄에 대해 침묵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인권침해를 빙자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공범들 특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했다. 2025년 2월 24일, 이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은 간리 승인소위(SCA)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정부를 옹호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답변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윤석열만을 옹호하고자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 2025. 3. 5.
[공동성명]이화여대 폭력,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인권적 여성혐오 폭력이다.폭력 선동한 유튜버와 핵심 관련자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공동성명]이화여대 폭력,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인권적 여성혐오 폭력이다.폭력 선동한 유튜버와 핵심 관련자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지난 2월 26일, 이화여대에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에 의해 이화여대 학생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에 극우세력들은 설치된 차단막을 넘어 교내에 진입했고 “계엄 반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선배 이화인들이 투쟁한 곳에 쿠데타 옹호 세력은 발붙일 곳이 없다!”며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현수막과 피켓을 뺏고 짓밟았다. 심지어 학생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저지하려는 참여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신체적 폭력까지 행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이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반민주적·반인권적 혐오 폭력이다.그동안 내란.. 2025. 3. 3.
[기자회견문] 돌봄의 공공정책 강화하고, 이주 가사돌봄 노동정책 수립하라-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계획에 부쳐- [기자회견문]돌봄의 공공정책 강화하고, 이주 가사돌봄 노동정책 수립하라-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계획에 부쳐-지난 2월 14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시범사업) 종료 이후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이하 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와 사업주는 다양한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싸게 일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고착화해왔다. 이들은 ‘다문화 사회’를 운운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막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기는커녕 더욱 확대하고 있다. “내국인 돌봄 인력이 감소하고 임금이 높다.”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이번 시범사업 역시, 성별화되고 저평가된 가사 및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향.. 2025. 3. 3.
[공동성명]헌재도 인정한 위헌적인 재판관 임명 거부, 최상목 권한대행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공동성명]헌재도 인정한 위헌적인 재판관 임명 거부, 최상목 권한대행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헌법재판소는 오늘(2/27)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의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 힘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 반헌법적 주장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고 있던 것은 애초부터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탄핵심판이 완성된 9인 체제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서, 심리와 결정을 지연시키.. 2025. 2. 2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점, 차별금지법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할 것인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점, 차별금지법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7년 만에 거대한 광장과 함께 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광장에서 셀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평등을 향한 걸음을 염원한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반드시 함께 가야할 길이다. 그런데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차별금지법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입니다”라며 갑자기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냈다. 해당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위원장 명의로 시민들에게 문자로도 발송되었다. 주의원의 해당 글의 요지는 일부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당차원에서 노력한 바 없다, 내란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이 우선이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 없고, 추진할 계획.. 2025. 2. 27.
[기자회견문]더 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기자회견문]더 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4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은 모든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탈했다. 늦은 밤까지 깨어있던 시민들은 비상계엄령 선포를 듣고 국회 앞으로 맨몸으로 달려가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맞닥뜨렸다. 긴급했던 비상계엄령 당시 깨어있었지만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방송이 없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장애인 시민은 불안하게 밤을 보내야 했고, 이주민 시민들은 이중 삼중의 통제적인 상황 속에서 불안을 겪었다. 이후 정부부처, 행정관료, 군인, 경찰 수뇌부가 구속되고 기소되는 사이, 국가신용도 뿐 아니라 민생도 파탄나면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들은 더욱 더 힘들어졌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다시.. 2025. 2. 18.
[공동성명]역행하는 돌봄 정책, 무책임한 이주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계획에 부쳐- [공동성명]역행하는 돌봄 정책, 무책임한 이주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계획에 부쳐- 지난 14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종료 이후 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계속해서 지적됐던 저임금 문제, 돌봄 공공성 확립 등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 없이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정부가 요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율 운영으로 바뀌게 될 예정”(한겨레, 2025. 2. 6.)이라고 말했다. 이후 외국인력정책실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됐으나,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논의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 및 해.. 2025. 2. 18.
[공동성명] 헌재 흔드는 헌법 부정세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 헌재 흔드는 헌법 부정세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 심판 절차를 사사건건 트집잡고 있다. 어제(2/15)는 ‘중대 결심’을 운운하며 헌재 심판절차에 정면으로 불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를 항의항문하고 소속 의원들은 헌재를 폄하하는 말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며 근거없는 공세를 펴다가 이 내용이 조작된 것임이 판명되었음에도 사과는커녕 이를 문제제기 했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문형배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안까지 발의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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