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새 정부에 바란다 : 성평등 노동 없는 ‘진짜 대한민국’은 없다

[기자회견문]

새 정부에 바란다 : 성평등 노동 없는 ‘진짜 대한민국’은 없다

 

내란 종식과 불평등 해소를 바라는 전 시민의 기대를 안고 드디어 21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간 외면되었던 성평등 노동 정책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로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회는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성평등한 가치가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3차 대선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전 시민을 향해 한 성폭력 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다. 윤석열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성혐오세력이 페미니즘을 공격하도록 부추겼다. 그 사이 정치권은 침묵했고 이를 방관했다. 그동안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사회적 약자들은 차별과 혐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다. 지난 겨울 광장은 ‘윤석열 파면’과 함께 성평등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외치며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열망으로 들끓었다.

 

이에 우리는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은 성평등한 노동가치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모두가 돌봄의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성별에 따라 역할을 고정하는 오래된 관습을 넘어서, 정부는 ‘돌봄자-노동자-시민’ 모델을 정부 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 주 32시간 노동제,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의 보편화, 유급 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정,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돌봄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과제이다.

 

둘째, 청년 여성들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안정된 일자리 확대와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청년 여성들이 존중받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임금격차 없는 평등한 일터를 위해 성별에 따라 임금이 차이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평등 공시제 도입, 채용 과정의 성비 공개, 여성 임원 및 관리자 50% 할당제 도입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여성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분명하게 산업재해로 인정해야한다. 또한 성차별적 괴롭힘을 법적으로 규제하며,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전담 기구 설치하여 여성 노동자들이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초단시간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는 평등한 노동권 실현의 출발점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성평등 노동 없는 ‘진짜 대한민국’은 없다. 새 정부는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 실현하라.

 

2025년 6월 5일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