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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186

[기자회견문]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한다!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기자회견문]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한다!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어제(19일) 새벽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되었다. 위헌·위법적 내란 범죄의 주범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고의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도모하려고 했던 윤석열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조사에 겸허히 응하기는커녕 집요하게 이를 거부하며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선동하는 등 사실상 내란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외환 혐의에 대해 국방부는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전쟁 유도, 외환 범죄를 합리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접경지역 군사훈련 등 충돌을 조장하는 적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내란 주도자들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 2025. 1. 21.
[공동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헌재는 파면하라 ! [공동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헌재는 파면하라 !  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됐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사법부로부터 인정된 셈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 철저한 수사와 재판으로 내란의 사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이제 헌재는 조속한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내란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범죄를 옹호하고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내란선동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의 도발을 유도하고자 한 외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2025. 1. 20.
[공동성명] 국회는 내란·외환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공동성명] 국회는 내란·외환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오늘(1/16)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외환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의 ‘윤석열 내란·외환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특히 여당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던  ‘비토권 조항’, 즉 야당이 후보자를 재추천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 수사인력 및 기간 축소, 군사비밀에 대한 언론브리핑 금지 등에 대해 조정했음에도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재발의된 특검법에는 윤석열의 외환죄 위반 의혹이 추가됐다. 윤석열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 2025. 1. 16.
[공동성명] 내란범 윤석열의 체포를 환영하며 우리는 성평등 노동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공동성명] 내란범 윤석열의 체포를 환영하며 우리는 성평등 노동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성평등 노동을 향한 또 한 걸음을 내딛었다. 내란범 윤석열의 체포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이자 승리이며, 거리로 나선 수많은 시민들이 만든 결과다.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혐오 정치를 조장하며, 민주주의와 성평등 가치를 뿌리부터 훼손해왔다. 출범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윤석열 정권은, 여성과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특히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행태는 더욱 심각했다. 윤석열 정권은 여성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삭감하고, 주 6.. 2025. 1. 15.
[공동성명]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공동성명]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 달 넘게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온 주권자 시민들의 힘이다. 이미 다른 내란의 주범들이 구속기소된만큼 그 수괴인 윤석열을 구속수사하여 내란 및 외환 시도 혐의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하여 파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헌재 심판을 지연시켜 탄핵소추된 한덕수와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최상목,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 윤석열이 체포됐지만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주권자들의 요구와 행동은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25. 1. 15.
[논평]시민들의 명령이다.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은 윤석열과 내란세력 옹호 결의안 즉각 철회하라. 시민들의 명령이다.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은 윤석열과 내란세력 옹호 결의안 즉각 철회하라.-‘긴급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논의 전원위원회 개최 무산에 부쳐- 오늘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창립 이래 손에 꼽힐만큼 많은 시민들의 규탄행동이 이어졌다. 오전부터 이어진 기자회견과 전원위원회 개회를 막기 위한 직접행동으로 예정되었던 회의는 무산되었다.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시민들이 오전부터 상황이 마무리 될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떠나지 않고 인권위의 결정을 지켜봤다. 지난 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과 윤석열 비호세력 옹호를 위한 ‘긴급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내용이 전해지고 시민사회, 전현직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그.. 2025. 1. 13.
[공동성명] 박정훈 대령의 무죄선고! 정의는 승리한다! [입장]  박정훈 대령의 무죄선고! 정의는 승리한다! 1월 9일 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바탕으로 한 직접적인 지시와 외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끊임없이 외쳐온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외침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이다.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끊임없이 외압을 행사해온 이 사건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박정훈 대령에게 불법적인 외압을 행사해 온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중 외압의 핵심인 윤석열을 즉각 체포 및 구속해야 한다. 위헌계엄, 내란범죄를 저질러온 윤석열은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시키려.. 2025. 1. 9.
[서명 운동] 윤석열 정부가 없앤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에 힘을 모아주세요. [서명 운동] 윤석열 정부가 없앤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에 힘을 모아주세요.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 서명운동 참여하기 : https://bit.ly/여성노동상담실복원서명 🤬정부 :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전액 삭감 (12억 → 0원)🤬고용노동부 : 피해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히려 당신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며 진정 접수를 포기하도록 유도, ‘힘들게 싸우느니 실업급여를 받으라'는 경우없는 응대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사라진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반드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여성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온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의 참.. 2025. 1. 3.
[공동성명] 안산시의회는 국외출장을 빌미로 항공권을 조작해 시민의 세금을 빼돌린 안산시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즉각 징계하고, 안산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공동성명] 안산시의회는 국외출장을 빌미로 항공권을 조작해 시민의 세금을 빼돌린 안산시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즉각 징계하고, 안산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에서 국외출장을 실시한 결과, 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 원, 체재비 과다 청구 및 예산 목적 외 사용은 5억 원 이상에 달하며, 의회 직원 여비를 의원이 대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1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외출장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국회출장심사위원회에서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셀프 심사'를 진행한 사실도 지적되었다.특히, 경기도 안산시의회가 국외출장 과정에서 항공권을 조작해 예산을 유용한 주요 사례로 지목됐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일본 출장을.. 202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