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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186

[기자회견문] 위헌적 계엄 규탄! 국민주권 실현! 내란죄 윤석열 파면! 긴급 입장문 [기자회견문] 위헌적 계엄 규탄! 국민주권 실현! 내란죄 윤석열 파면! 긴급 입장문  위헌적 비상계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결연한 구국의지로 계엄령 선포했다고 밝혔다. 오늘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였는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그 자체가 위헌, 위법하여 무효이다. 특히 국회가 4일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 위반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의 전당 국회를 침탈하며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했다.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2024. 12. 4.
[공동성명] 무엇이 반국가행위인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을 겁박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공동성명]무엇이 반국가행위인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을 겁박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끔찍한 밤이었다.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결연한 구국의지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자가 누구이며 무엇이 구국이란 말인가. 잘못된 대통령 하나가 나라를 풍비박산 내는 망국의 길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 구국의 길임을 국민은 너무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다.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4일 새벽 4시 25분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는 시간까지 6시간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79년 10월 군부독재 살인마 전두환에 의해 저질러졌던 비상계엄이 검찰독재자 윤석열에 의해 다시 발동되고, 그 시간 45년 전의 공포를 다시 떠올려야 했던 .. 2024. 12. 4.
[성명] 우리는 윤석열에게 무도한 계엄선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성명] 우리는 윤석열에게 무도한 계엄선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목도하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눈물로 지켜왔다. 이 소중한 정의를 위해 시민들은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야반도주하듯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을 우린 더 이상 보아줄 수 없다.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비상 계엄을 선포한 무도한 윤석열은 스스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실토한 것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국가 전체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려 시민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협하였다. 윤석열은 이번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것이 정당한 절차이자 역사적 과정이.. 2024. 12. 4.
[성명] 우리는 윤석열에게 무도한 계엄선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성명] 우리는 윤석열에게 무도한 계엄선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목도하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눈물로 지켜왔다. 이 소중한 정의를 위해 시민들은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야반도주하듯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을 우린 더 이상 보아줄 수 없다.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비상 계엄을 선포한 무도한 윤석열은 스스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실토한 것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국가 전체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려 시민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협하였다. 윤석열은 이번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것이 정당한 절차이자 역사적 과정이.. 2024. 12. 4.
[여성계 규탄 성명] 강제연행, 구금으로 학교비정규직 대화노력 짓밟은 교육부를 규탄한다! [여성계 규탄 성명] 강제연행, 구금으로 학교비정규직 대화노력 짓밟은 교육부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2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연좌 시위를 진행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은 총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의 결단과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고자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화와 소통이 아닌 강제퇴거 조치 압박에 이어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연행을 자행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화 의지를 무시한 교육당국에 깊이 분노하며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총파업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최대이다... 2024. 12. 3.
[공동성명]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관한 입장문 [공동성명]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관한 입장문 최근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를 둘러싸고 ‘폭력 사태’, ‘비문명’을 운운하거나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거’, ‘여대출신 채용 배제’, ‘54억 시위 피해’ 등의 말이 정치인과 기업, 언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여러 맥락과 상황을 소거시킨 채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학생을 학교공동체의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비민주적 학교의 행태를 승인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학생 측은 학교 본부와의 면담에서, 지난 3월 이루어진 학제 개편이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통보의 방식으로 추진된 점, 당시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 도입을 강행한.. 2024. 11. 28.
[환영 논평]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환영 논평]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 3부는 대한항공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대한항공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의 핵심인 업무관련성의 인정은 물론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은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2022년 7월 1심 재판부는 사직 처리도 징계의 하나로 판단했다. 그러나 2023년 8월 2심 재판부는 ‘비공식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법제도 및 직장 내 제도와 절차에 대한 객관적이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인이 처한.. 2024. 11. 16.
The demands ofthe 10.29 Day of Care and SupportOrganizing Committee he demands ofthe 10.29  Day of Care and SupportOrganizing Committee  Social transformation to a care-centered societyShift from a privately-led care system to a public-centered care system for which the state takes responsibility.Establish a universal, life-long, and right-based care system.Establish an individual-based, not family-based, care and welfare system.Abolish the male breadwinner mode.. 2024. 11. 13.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제 기능을 상실한 여성가족부,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빨리 장관을 임명하고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라어제(10.3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국정감사가 여가부 장관이 8개월째 공석인 초유의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여가위 간사인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동시에 의무임을 지적하였고,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된 심각한 상황을 만든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했다. 이인선 여가위 위원장(국민의힘) 역시 조속한 시간 내에 여가부 장관을 정부에게 임명할 것을 당부하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소녀상 훼손, 대규모의 텔레.. 202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