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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내란옹호자와 혐오선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가당키나 한가 – 국회는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하라

by 깡선 2025. 7. 23.

[공동성명] 내란옹호자와 혐오선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가당키나 한가 

– 국회는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하라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인권위원으로 지영준, 박형명 두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이미 윤석열 정부가 뒤흔들어놓은 인권위를 반인권 기구로 쐐기박는 일이다.

 

지영준 변호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 비례후보로 나왔을 만큼 명백한 극우인사다. 게다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동성애 독재’라고 규정하고 충남인권조례 소송에서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제도를 앞장서 반대해 온 인물이다. 박형명 변호사 역시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에 적극 참여하며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행보를 보여 온 인물이다. 이들이 인권위원이 된다면 이미 파행 상태인 인권위를 혐오와 반헌법적 행보로 밀어넣을 것이 자명하다.

 

인권의 가치를 거스르는 위원들의 행보로 인해 이미 인권위는 혐오에 동조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안창호 위원장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칠 때 인권의 이름으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시민들을 경악시킨 바 있다. 인권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김용원과 이충상뿐만 아니라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김종민 인권위원 또한 그 책임의 한 가운데 있다. 그런데 이들의 후임으로 인권위원 자리에 지영준, 박형명를 앉힌다는 것은 인권위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 지금은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사력을 다해도 모자랄 때다.

 

지금 한국사회는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성찰하며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인권위 정상화 또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잡는 시도 중 하나일 것이다. 인권위는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와 강화를 목적으로 인권침해와 차별 해소에 나서는 것을 본분으로 하는 독립적 인권기구다. 인권위를 정상화하고자 한다면, 차별과 혐오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곁에 설 인권기구를 견인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인권위의 소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인물이기를 바란다.

 

내란에 대한 반성은 커녕 내란옹호자와 혐오선동가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는 혐오와 반헌법 세력이 인권위를 장악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가 지영준, 박형명 두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7월 2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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