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 연명 요청]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 성폭력 피해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제 않도록 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입니다.

 

● 사건 개요

- 이 사건의 피해경험자는 2019년에 준강간과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경험자는 가해자를 형사고소했으나 2020년에 불기소처분됐고, 항고 역시 기각됐습니다.

- 한편 가해자는 고소 당한 직후 피해경험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고, 2023년에 검찰이 경험자를 기소하면서 2023년 8월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후 열한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이제 1심은 선고기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 연대의 힘! 

- 지난 12월 2일 최종심리기일에서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오히려 무고죄로 징역 5년을 구형하였고, 우리 변호사의 최후변론, 피해경험자의 최후진술이 있었습니다. 스무명이 넘는 연대자분들과 함께 재판장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선고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최악의 상황 피해자는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석에 서는 것이 여전히 너무나 힘들고 억울한 피해경험자에게  연대해주세요!

 

▶️ 탄원서 연서명하기(~12/26): bit.ly/4a7GZEJ

▶️ 선고기일 방청연대하기(~25/1/8): bit.ly/41MAoxh

- 2025년 1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 방청연대는 한사성 회원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만 신청받고 있습니다.

 

- 문의: 김여진, 이태희 활동가(070-7717-1079/ kcsvrc@cyber-l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