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회는 내란·외환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공동성명] 국회는 내란·외환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오늘(1/16)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외환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의 ‘윤석열 내란·외환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특히 여당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던  ‘비토권 조항’, 즉 야당이 후보자를 재추천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 수사인력 및 기간 축소, 군사비밀에 대한 언론브리핑 금지 등에 대해 조정했음에도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재발의된 특검법에는 윤석열의 외환죄 위반 의혹이 추가됐다. 윤석열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침투 등을 통해 북한과의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되어있다. 외환 유치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이다. 내란범죄이자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외환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도리어 국민의힘의 반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역시 특검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특검법 통과와 구성 과정에서 끊임없이 시간끌기를 통해 방해를 일삼고 있다. 국회는 오늘(16일) 반드시 내란·외환특검법을 처리하라. 국가적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오늘 내란·외환특검법 등 법안의 처리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