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꼼수로 연기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선고에 대한 입장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

[공동성명]

꼼수로 연기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선고에 대한 입장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선고 3일전 신청한 변론재개를 받아들이며 선고를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지체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선고 3일 전 급작스레 변론재개를 신청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도성 짙은 재판지연으로 헌정질서의 회복이 미뤄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재판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헌법위반의 방치는 곧 헌정질서의 훼손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신속한 선고가 어렵다면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더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당과 최상목의 입장이 위헌⋅위법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종해석 권한을 가진 최고재판소로서 가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헌법과 법률을 왜곡하며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의 행태를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라는 초유의 헌법파괴행위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