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검찰은 누구를 위해 경호처 수사를 방해하나내란수괴 엄정한 공소유지 가능할 지 의심, 특검법 필요해

 

[공동성명] 검찰은 누구를 위해 경호처 수사를 방해하나
내란수괴 엄정한 공소유지 가능할 지 의심, 특검법 필요해

최근 12.3 내란과 관련해 검찰의 행보가 수상하고 수상하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의 출석과정에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대놓고 방해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를 위해 경호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진동과 김용현의 통화 경과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검의 수사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6일 열린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이진동 차장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 해 12월 8일 새벽 1시 경 검찰에 자진출두하기 전, 경호처로부터 지급받은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진동 대검 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12월 8일 국방부장관 관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거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용현의 검찰 자진출두와 내란범죄의 수사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려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경호처가 내란범죄에 깊숙히 관여한 정황은 여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의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은 너무나도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보복행위를 막고, 증거 인멸을 막기위해서는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과 직무정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가수사본부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재차 반려했다. 또한 검찰의 영장 반려는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또한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이 있는 만큼 증거인멸 방조한 것이기도하다. 김성훈이 현직을 유지하며 경호법을 근거로 경호처와 관저의 압수수색을 국수본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영장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검찰은 누구를 보호하려는 것인가, 무엇을 막으려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 정권시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부역해왔다. 이제 12.3 내란이라는 헌법파괴범죄 앞에서도 조직원과 조직의 이익을 지키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 검찰 출신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인가.  최근 검찰의 행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소유지를 검찰이 엄정하게 할 수 있을지까지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법무부와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까지 제기된다. 독립적인 내란특검법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2025. 2. 10.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