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헌재 흔드는 헌법 부정세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 헌재 흔드는 헌법 부정세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 심판 절차를 사사건건 트집잡고 있다. 어제(2/15)는 ‘중대 결심’을 운운하며 헌재 심판절차에 정면으로 불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를 항의항문하고 소속 의원들은 헌재를 폄하하는 말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며 근거없는 공세를 펴다가 이 내용이 조작된 것임이 판명되었음에도 사과는커녕 이를 문제제기 했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문형배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안까지 발의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과 전광훈 등 극우인사들 또한 노골적으로 헌재를 흔들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헌재를 공격하고 흔드는 자들이야말로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헌법파괴 세력이자 내란공범이다.

 

헌법 부정세력의 헌재 흔들기와 불복 주장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헌법기관은 특정한 세력이 과도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입법부인 국회가 3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3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3명씩을 추천하도록 하여 3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독립적인 헌법기관을 흔드는 행위는 명백한 자기부정이자 헌법 위협 행위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일부 보수언론과 극우단체들의 헌재 흔들기와 공격 행위를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서부지법 폭동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들은 앞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비폭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를 선동하여 새로운 독재를 꿈꾸는 자들 일 뿐이다. 이들은 위헌위법한 12. 3 비상계엄으로 다시 한번 군사 독재 정권의 부활을 꿈꿨지만 목숨을 건 시민들의 투쟁과 그동안 쌓아온 우리 민주주의의 힘으로 헌법 심판대에 섰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헌재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없는 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에 그치지 않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폭력과 협박으로 부정하는 세력을 끝까지 찾아내 해체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당면한 혼란과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오는 18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빠르게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 이미 수많은 물적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천인공노할 행태가 충분히 확인되었고, 대다수 국민들이 비상계엄 당일 언론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과정을 똑똑히 목도했다. 경고성이었다거나 지시가 잘못 전달되었다,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이 앞선 변론과정에서 명백히 확인되었고, 윤석열의 야당 탓, 현장 지휘관 탓을 넘어 이제는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시민 탓’까지 나왔다. 도저히 현직 대통령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저열하고 비겁한 행태를 언제까지 시민들이 인내하며 지켜봐야 하는가.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아울러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함께 하고 있는 민주시민들께 호소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힘은 폭력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놀랄만한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비록 피땀 흘려 지켜온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지만, 이러한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해지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헌법 부정세력에 단호하고 당당히 맞섭시다. 헌법 부정세력보다 더 많은 민주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평화와 시민의 힘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헌법재판소가 저들의 폭력과 협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합시다. 

 

2025.02.14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