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1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함께 해주십시오! 에 함께 해주십시오!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하였습니다. 명백하고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이고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용납수 없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배하였습니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일당의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제정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 2024. 1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