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2 [공동성명]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메가 노동개악이다 #공동성명[3대 메가 프로젝트는 메가 노동개악이다]- ‘원청교섭 쟁취와 메가특구법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전국 동시 농성을 지지하며이재명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총체적 노동개악 흐름이 터져 나오고 있다. 메가성장특위를 발족해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은 9월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하고 최우선 입법으로 연내 국회 처리계획을 밝혔다.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 필요하다며, 향후 1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대로, 당정은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메가특구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메가특구법 초안은 메가특구로 선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금융, 세제, 인프라 혜택은 물론이고 노동유연화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 2026. 9. 15. [공동성명] 노동 약자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노동약자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국가가 앞장서 20세기의 야만을 21세기에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며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파견 허용 업종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연구개발직 주52시간 예외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대거 담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권과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는 이번 특별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시장의 차별과 불평등을 한층 심화시킬 독소조항의 즉각적인 전면 철회를 엄중히 요구한다. 메가특구는 70년대 여성노동자를 착취하던 수출자유지역의 재판이다 1970년대 마산·이리(익산) 수출자유지역은 외자 .. 2026. 8.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