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1 [공동성명]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메가 노동개악이다 #공동성명[3대 메가 프로젝트는 메가 노동개악이다]- ‘원청교섭 쟁취와 메가특구법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전국 동시 농성을 지지하며이재명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총체적 노동개악 흐름이 터져 나오고 있다. 메가성장특위를 발족해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은 9월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하고 최우선 입법으로 연내 국회 처리계획을 밝혔다.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 필요하다며, 향후 1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대로, 당정은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메가특구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메가특구법 초안은 메가특구로 선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금융, 세제, 인프라 혜택은 물론이고 노동유연화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 2026.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