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임명1 [공동성명]꼼수로 연기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선고에 대한 입장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 [공동성명]꼼수로 연기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선고에 대한 입장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선고 3일전 신청한 변론재개를 받아들이며 선고를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지체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선고 3일 전 급작스레 변론재개를 신청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도성 짙은 재판지연으로 헌정질서의 회복이 미뤄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재판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헌법위.. 2025. 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