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1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s://bit.ly/3C7C3T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웹페이지 https://womenandwar.net/protect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중 오직 8분이 살아계십니다. 2024년 기준, 피해자들 평균 연령은 96세이며 그 가족들 역시 고령으로, 직접 가해자들의 범죄증거를 수집해 일일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친족만 고소 가능한데, 많은 피해자의 경우 유가족이 없어 고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시고 나면 역사부정과 피해자 모욕은 더.. 2024. 10.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