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라.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라!” (news99.kr)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라!”

 

 

○ 각 정당은 녀남 동수 정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라.
○ 모든 후보의 성평등 의식을 점검하라.
○ 후보들은 성평등 정책과 성평등 행정체계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라.

코로나 19 재난상황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집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사람도 여성이다. 강력범죄 피해자 중 88.2%가 여성(뉴스톱 21.12.16)이다.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중화장실 조차 가지 못하는 것도 여성이다. 2022년 여성의 삶이며 이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바로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성평등 정치는 실종됐다. 
지난 대선은 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정치인들의 젠더갈라치기 선동으로 크게 오염됐다. 그 결과 성평등 정책은 실종되고 혐오와 분열, 갈등이 증폭되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당선자의 발언을 시작으로 여가부 폐지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 되면서 여성의 소외는 더욱 심각해 졌다.  

봇물처럼 일어났던 미투운동을 통해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집단적으로 경험해 왔던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쏟아낸바 있다. 여성들의 경험이 이러한데 정치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갈등과 혐오를 끝내고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성차별 문화를 바꾸고 남성 중심의 기득권 사회구조를 해체하기 위하여 정치권도 바뀌어야 한다.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며, 그 시작은 민선 8기 선거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보와 성평등 정책 실현일 것이다. 

○ 각 정당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여성의 우선 공천권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라!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서는 녀남 동등한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부분,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여성의 대표성은 늘 후순위로 밀려났다.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19%로 세계의원연맹의 통계 기준 193개국 중 121위이며 (2021년 기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지방의회 당선자 중 여성의 비율은 28.3%에 불과하였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26년 동안 여성광역단체장은 한명도 없었고, 지난 제7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3.5%에 불과하다. 안산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지난 제7회 지방선거 기초, 광역의원 29명 중 여성은 9명으로 31.0%이며, 비례를 제외한 선출직 의원은 26명중 6명으로 23.1%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치권의 여성정치인 확대 노력은 후퇴하는 분위기이다.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상의 여성공천 30% 명시와 당대표의 여성후보공천 약속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강제할 규정이 없음을 틈타 여성후보를 당선권이 아닌 후순위에 공천하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결국 여성후보자 공천비율 30% 약속은 지켜지지않았다. 그 결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부분 외에 여성 할당은 없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도 했다.(2022. 3. 24.최고위원회 회의)

지난 3월 14일(월) 국가인원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가결하고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에게 권고안을 주문하였다. 이는 선거에서 여성후보 비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선출직 여성정치인 비율을 높이고, 남성중심의 정치질서를 성평등한 정치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 것이다. 헌법의 평등원칙에 따라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는 역차별이 아니다. 시대적 요구인 성평등한 사회, 성평등 정치 실현에 모든 정당들은 부응해야 할 것이다. 구조적 성차별 없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 여성의 대표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 정당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초 단체장 여성후보 공천을 적극 실행하라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초와 광역 의회 여성후보 40%이상 공천하라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초와 광역 의회 청년후보를 30%이상 공천하고 청년후보의 남녀동수를 공천하라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성 후보자 가산점을 확대하고 여성우선추천지역을 지정하라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선 가능권에 여성후보를 공천하라.

○ 후보자의 성평등 의식을 검증하고,
모든 후보는 성평등정책과 성평등 추진체계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라.

각 정당은 정치권을 강타했던 정치권 미투를 기억하라. 여성에게 가했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어느 분야보다 정치권에 만연해 있었고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는 정치인의 여성 비하나 혐오 발언은 정치권의 성평등 후진성을 여과없이 보여줬다. 안산에서도 시의원의 국악단 성희롱 사건과 수습과정에서의 정치권 모습은 지역사회를 경악하게 했다. 공천과정에서 각 정당은 더욱 철저하고 책임 있게 후보자 성평등 의식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평등 정책을 개발하여 공약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성평등 정책 관련 예산, 성별 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등 성 주류화를 위한 질적 모니터링 등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차별에 대한 정치권의 의도된 무관심을 극복하고 소외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각 정당은 대선에서 보여준 여성들의 분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여성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앞당기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안산 페미니스트 주권자연대는 각 정당들이 여성 후보 공천 과정의 요식행위를 멈추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후보자의 성평등 의식 검증, 성평등 정책 실현 및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안산 페미니스트 주권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