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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차별과 폭력으로 죽음을 가공한 SPC를 처벌하라!-SPL 평택공장에서 숨진 여성노동자를 추모하며,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by 지은 :) 2022. 10. 31.

[공동 기자회견문]
차별과 폭력으로 죽음을 가공한 SPC를 처벌하라! - SPL평택공장에서 숨진 여성노동자를 추모하며,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SPC그룹의 계열사인 평택 SPL공장에서 여성노동자 산재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다. 간단한 안전장치로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우리는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안전을 위한 방호장치가 있었지만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거되었고, 2인 1조 수칙이 있었지만 사고가 발생한 순간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최소 두 명이 함께 작업하며 서로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위험한 공정임에도 회사가 강요한 무리한 작업 물량으로 인해 안전 장치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벌어진 참사이다. 이 땅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보다 높은 생산성, 이윤 앞에서 쉽게 외면당하고 버려지고 있다.
추모와 분노의 시간 사이, 지난 23일 또 다시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 공장에서 한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진정성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던 SPC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은 지 불과 이틀 후다. 참사가 있기 일주일 전에도 같은 공장에서 손끼임 사고가 있었지만 사측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작업을 멈춘 것에 대해 노동자들을 문책했다고 한다.
2021년 147명, 2022년 9월까지 115명, 매년 100건 이상의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기업 SPC. 이는 이번 산재사망 사건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그동안 노동 착취 위에서, 극대화된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기업의 살인행위임을 보여준다.
SPC는 2018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한 것이 밝혀져 수백억의 과태료를 피할 수 없게 되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자회사로 직접 고용하고 임금차별을 해결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로 법적 처분을 면제받았다. 5년이 지난 지금, SPC는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이의 이행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승진을 차별하고, 탈퇴를 종용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또한 점심시간도 휴일도 주지 않고, 아파도 쉴 수 없고, 임산부에게 무리한 노동을 강요해 유산케 하는 등 불법적 노동 착취가 만연하다. 이번 사건 피해자 또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하루 12시간 주야 맞교대를 해야 하는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었다. 무리한 야간 근무를 해야 했고, 산재를 당해도 쉴 수 없었으며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묵살했다.
노동자의 목숨을 건 53일간의 단식에도 눈 하나 꿈쩍 않는 기업. 사망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에도 공장을 돌리며 동료 노동자들을 일하는 기계로 취급하는 비정한 기업. 고인의 장례식에 자신들의 빵을 후원이랍시고 갖다 놓는 인권 감수성 제로의 기업.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아와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한 무책임한 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정 승계 의혹까지 받고 있는 비리와 불법의 온상인 기업. 이번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의 연장선에서 SPC의 반노동·반인권적 만행이 쌓이고 쌓여 터진 참사다.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제야 강력 기획 감독이니, 식품기계를 다루는 전체 사업장을 점검하겠다느니 서둘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이후 방호장치가 없는 혼합기에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 공장이 계속 돌아가도록 만든 주범이다. 사고가 난 SPL 사업장은 사고 한 달 전인 9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을 받았으나 이번 사고의 원인이었던 끼임 사고 방호조치에 대한 지적은 없었으며, 올해 5월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의 연장심사에서 '적합'으로 2차 인증까지 됐다고 한다. 감독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 노동자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오히려 기업의 입맛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당장 중단하고 이제라도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SPL은 물론 SPC그룹 총수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중 적용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반노동·반인권 기업의 전형인 SPC그룹의 구조적인 문제이자,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대부분의 기업의 문제이자, 이러한 행태가 용인되어 온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삶을 위한 노동의 현장이 죽음의 공간이 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만 잡아도 432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다. 하루 평균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오늘도 누군가가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산재사망사고 1위, 성별임금격차 1위, 나쁜 것들로만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어서는 안 된다. 다쳐서도 안 된다. 이 간단한 명제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
2022년 10월 26일
총 81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사)광주여성민우회, (사)성남여성의전화, (사)인천여성회, K2 지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 노동시민 공동행동,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 군포여성민우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여성위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한독지회, 민주노총부산본부여성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강릉여성의전화, 사단법인 경남여성회,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봉제인지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가소비녀회, 성공회대 노학연대모임 가시,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시민건강연구소, 악조노벨지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원주여성민우회,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전교조 경북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울산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충남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전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진주여성민우회, 청년유니온,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춘천길잡이의집,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팩키지지회, 해태제과식품 일반지회,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화학섬유식품노조 대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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