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스케치] 2022 안산시 노동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단원구청홀에서 진행한 '2022년 안산시 노동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다녀왔습니다.

안산시 노동정책의 큰 방향과,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국내외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현황과 안산시 노동시장 분석,

취약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안산시 노동 인권 기본정책 진행 및 평가를 토대로 앞으로의 안산시 노동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노동인권 존중 도시, 안산`이라는 비전 아래

5대 목표로 1)취계층 권익 보호, 2)노동기본권 보장, 3)양질의 일자리 조성, 4)안전한 일터, 5)지역 노사정 협력을 수립했고,

취약계층엔 돌봄 노동, 특수고용, 서비스노동 등이 늘어나면서 여성, 고령, 청소년 등의 다수와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자리에선 여성 노동 정책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청회엔 좌장을 비롯한 토론자, 발표자 모두가 남성으로 채워졌고,

내용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이 주를 이뤘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도소매숙박업에서 보건, 사회복지 영역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논의는 토론자와 발표자의 특성상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했고, 또한 산업단지 내 제조업의 가부장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구조적 성차별 개선에 관한 내용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채용부터 차별받습니다.

남자친구는 있냐, 결혼은 언제 하냐, 아이는 낳을 것이냐는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받고,

결혼계획이나 출산계획이 있다고 하면 채용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커피 심부름, 차 준비실 청소 등 공간을 돌보는 일에 여성이 적합하다고 여기고,

언제든 결혼하고 출산`하는 존재라는 인식은

어렵게 취업 문을 통화했다 해도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고 승진에서 누락시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피해자가 되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돌봄노동자는 아무리 일해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최저임금 노동자로 머물러 있습니다.

일터에서 누적된 성차별은 100:64라는 OECD 1위의 성별 임금 격차를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가 여성노동자 개인의 문제입니까?

여성이 취약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여성노동자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안산시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5계 년 계획을 수립하는 공청회 자리엔

구조적 성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공단에 취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토론자가 발표한 대로 산업단지의 일자리가 저임금, 장시간, 비정규직 일자리로 열악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쌍팔년도식 조직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시퇴근이 눈치 보이고,

연차 사용이 어렵고,

커피를 타거나 차 준비실 청소는 여성이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인식이 통용되고

여성노동자의 외모를 품평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그만둬야 하고,

채용, 승진에서 배제하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10% 미만인 산업단지의 일자리들

청년, 여성, 남성 노동자 모두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일자리는

정시퇴근, 자유로운 연차 사용 등 최소한의 인권 보호 장치인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 일터,

남녀노소 모두 차별받지 않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인간다운 모습을 한 일터일 때 가능한 것 아닐까요?

안산시의 노동 인권 기본계획 공청회의 지켜보며 노동=남성으로 대표되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이 언제쯤이면 변화될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들

그 목소리들이 이후 안산시 노동 인권 기본 계획에 어떻게 담길지 지켜보고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지켜봐 주시고, 연대해 주세요!

안산여노도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