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시국선언문]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 범죄자 윤석열을여성시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

 

[여성계 시국선언문]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 범죄자 윤석열을

여성시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

- 모든 사람의 인권과 평등이 지켜지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땅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장갑차와 헬기의 서울 한복판 진입,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의 폭력적인 국회 침탈, 경찰의 국회 진입 통제 및 국회의원 출입 저지, ‘정당 활동과 일체의 집회·결사 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2024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졌다. 한국의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적 질서가 땅에 떨어지는 장면을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이 목도하는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피땀 어린 투쟁의 역사 그 자체이다.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수많은 굴곡의 현장에서 국민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목숨도 불사하였다. 헌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고 절차도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은 국민들이 준엄하게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수십년 간 국민들의 힘으로 힘겹게 쌓아올린 민주주의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내란죄를 저질러 민주주의 시계를 순식간에 원점으로 되돌리고 위헌적 권력 남용과 독재 행위를 스스로 증명한 윤석열을 우리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은 선거 시기부터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발표하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정서를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통령 당선 전부터 반민주적인 통치를 예견하게 하였다. 또한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불과 2년 반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지난 수 십 년 간 조금씩 진전되어온 대한민국의 성평등 가치·정책·추진체계를 사상 유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퇴행시켰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정책 용어에서 ‘여성’과 ‘성평등’ 삭제, 중앙·지방정부 성평등 추진체계 삭제·축소·격하, 여성폭력 예산 대폭 삭감 및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전면 폐지 등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다.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되던 대한민국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보편적 국제기준이자 가치인 성평등과 인권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각종 정책을 퇴행시키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백래시를 앞장서서 선동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도 큰 충격을 준지 오래다. 정부 탄생 초기부터 성평등 민주주의 가치 파괴에 앞장서 온 윤석열은 급기야 계엄령을 선포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을 파괴하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부정의와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앞장서서 맞서 싸워왔다. 또한 여성인권 3법 제정, 여성할당제 도입, 호주제 폐지 그리고 미투운동과 디지털성폭력 의제화까지 성평등한 관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그 내용을 진전시켜 온 주체이다.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에 의해 유린되고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그가 자신이 일으킨 내란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받을 그 날까지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나아가, 여성과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과 평등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2월 6일

단체 (총 296개 단체)

아시아이주여성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언니네트워크, 언니들의병원놀이, 엘피스의 집, 여담, 여성감독네트워크WDN, 여성노조광주전남지부,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여성인권 티움,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자활지원센터 숲,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부설 살림상담소, 여성인권티움, 여성주의 출판사 허사이트, 여성철학회, 여성평등공동체 숨, 여성환경연대, 연제여성회, 열린파도, 영광여성의전화, 영도지부 여성회, 용인여성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은평여성네트워크, 은평학부모연합회, 이주민푸른민권센터 부설 이주민푸른여성쉼터, 이천여성회, 이화민주동문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서구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영화제, 인천여성회, 인천여성회 서구지부, 인천YWCA,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여성본부, 자활지원센터넝쿨, 전교조경기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여성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여성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여성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여성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서남병원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성평등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조 고용노동부지부 전화상담원지회 울산분회, 전국여성노조 직업상담사지회, 전국여성법무사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남여성정치학교, 전북대학교 여성연구소, 전북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키싱구라미',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전주YWCA,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YWCA,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젠더앤섹슈어리티 연구교육집단,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진심뜰, 진주YWCA, 진해여성의 전화, 착한목자수녀회,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회, 창원YWCA,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여성공동체,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청주YWCA, 초록상상, 초원의집, 춘천여성민우회, 춘천YWCA, 충북대학교 여성주의 동아리 우레,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파주여성민우회,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 FDSC, 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페미당당, 페미씨네, 페미위키,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다문화의집, 포항여성회, 풀바람, 풀뿌리여성 '마을숲', 풀뿌리여성네트워크바람, 플랫폼C 페미니즘 공부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에클레시아생명학연구원,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부설 서울이주여성쉼터, 한국YWCA연합회, 함께 그리는 동그라미, 행복누리, 화성여성회

개인 (여성단체, 노동조합,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총 1,7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