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안산시의회는 국외출장을 빌미로 항공권을 조작해 시민의 세금을 빼돌린 안산시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즉각 징계하고, 안산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공동성명] 안산시의회는 국외출장을 빌미로 항공권을 조작해 시민의 세금을 빼돌린 안산시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즉각 징계하고, 안산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에서 국외출장을 실시한 결과, 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 원, 체재비 과다 청구 및 예산 목적 외 사용은 5억 원 이상에 달하며, 의회 직원 여비를 의원이 대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1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외출장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국회출장심사위원회에서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셀프 심사'를 진행한 사실도 지적되었다.

특히, 경기도 안산시의회가 국외출장 과정에서 항공권을 조작해 예산을 유용한 주요 사례로 지목됐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일본 출장을 앞두고 안산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발권한 후 이를 이코노미석으로 위조하여 금액을 청구한 뒤, 실제로는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발권하여 출장을 다녀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안산시의회는 책임을 여행사에 돌리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안산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고,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시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안산시의회와 관련자들은 즉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간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국외출장의 필요성이나 목적이 불명확하며, 예산 낭비가 우려되었고,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에 귀 기울여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이,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항공권을 조작하여 예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더욱 참담하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와 극도로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안산시민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민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안산시의원들은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촉구와 책임자 처벌하라!
2. 비행기항공권을 조작하게 한 안산시의회는 공개 사과하고, 관련 자들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하라!
3. 향후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신을 종식시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산시의회가 시의원들의 국외출장에 대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며, 안산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끝.

2025년 1월 2일
안산시민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