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박정훈 대령의 무죄선고! 정의는 승리한다!

[입장]

 

박정훈 대령의 무죄선고! 정의는 승리한다!

 

1월 9일 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바탕으로 한 직접적인 지시와 외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끊임없이 외쳐온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외침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이다.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끊임없이 외압을 행사해온 이 사건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박정훈 대령에게 불법적인 외압을 행사해 온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중 외압의 핵심인 윤석열을 즉각 체포 및 구속해야 한다. 위헌계엄, 내란범죄를 저질러온 윤석열은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시키려 했던 주동자다. 국회는 윤석열 수사외압과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중단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

 

오늘도 윤석열은 경호처를 방패로 삼아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 시간 동안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어떠한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내란범 윤석열과 부역자들에 대한 내란범죄 및 채상병 사건 외압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우리는 더 나아갈 것이다.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과 군 정상화를 위해 규탄 항의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1월 11일 토요일 또다시 대규모의 촛불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할 것이다. 우리는 승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승리할 때까지,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모일 것이다. 국민이 이긴다.

 

2025.1.9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