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입장] 기어코 100일을 넘길 셈인가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비상행동 입장] 기어코 100일을 넘길 셈인가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법재판소가 오늘(3/19)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번 주에도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100일을 넘기는 셈이다. 헌재가 이토록 명백한 사안을 두고 시간을 끄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진 현직 대통령이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적으로 군과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헌법 수호적 조치다. 게다가 모든 시민들이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와 군경의 국회 봉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도했을만큼 파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과 변호인들 또한 재판에 출석해 ‘계몽령’이라 떠들뿐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하는 것을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왜 선고를 미루는가. 이미 탄핵심판 최장기간을 넘겼으며, 이대로는 전국민적인 혼란을 100일 넘게 이어가는 셈이다.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이미 늦었다. 헌법의 파괴를 이토록 장기간 방치하는 헌법재판소가 진정 헌법수호 기관임을 자처할 수 있겠는가. 주권자 시민이 두렵지 않은가. 헌법재판소는 내일이라도 당장 선고기일을 통지하라. 이번 주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하고, 풍전등화에 놓인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2025년 3월 19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