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안산시, 공공부지 매각… 재정난 해결 방안인가, 미래 자산 포기인가?

 

[기자회견문] 

안산시, 공공부지 매각… 재정난 해결 방안인가, 미래 자산 포기인가?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산시의 공공부지 매각 계획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3월 25일(화)부터 4월 11일(금)까지 진행되는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안산시는 공공부지 매각 안건을 상정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매각 대상 공공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동 89블럭 (사동 1640번지, 58,675평), ▲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사동 1270번지, 32,087평), ▲ AW건너편 공용주차장 30블럭 (고잔동 719번지, 3,975평)입니다. 해당 부지의 매각 예상 금액은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안산시는 이곳에 9,58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산시, 미래세대의 자산을 매각해 재정을 메우려 하는가?
안산시는 공공부지 매각의 이유로 세수 부족과 재정난을 들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세수 감소 원인은 명확합니다.

● 첫째 : 인구 감소입니다. 높은 아파트값,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층과 젊은 가구가 화성, 오산, 시흥 등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 둘째 : 제조업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반월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이 하락하고, 기업들이 화성, 평택 등으로 이전하는 실정입니다.
● 셋째 : 산업 구조 개편의 지연입니다. 반월산단의 산업 구조 개편은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공공부지부터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세대의 자산을 단기적인 재정난 해소 수단으로 활용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안산시는 공공부지를 매각한 후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여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입니다. 민간업체가 개발한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이 어렵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도시 인프라 개선이 함께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예정된 재건축 사업의 규모는 2020년 현재 기준,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은 약 12만 호이며, 용적률 증가(40%)를 고려하면 48,000호의 주택이 자연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장상공동주택 15,844호(669,525평), ▲안산신길2 공공주택 6,180호(229,397평),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 41,518세대(1,805,392평) 등 63,542호의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시민시장부지, 초지역세권부지, 성포동 홈플러스 등에 대규모 주택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 기준, 안산시의 총 빈집호수는 12,925호(5.81%)로 경기도 평균 5.26%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부지 매각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안산시는 2025년 예산을 2조 2,597억원으로 전년대비 4.53% 증액했습니다. (2024년 예산 2조 1,617억원)시 재정이 어렵다면 먼저 긴축 운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부지 매각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확대,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인프라 개선이 함께 고민되어야 합니다. 공공부지 매각은 민간업자의 이익을 보장할 뿐, 안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공공부지 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보다 장기적인 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안산시의회는 도시의 미래를 고려하여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견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안산시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를 감시할 것입니다. 끝.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안산시는 공공부지 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공공부지 활용 방안을 시민들과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라!
▶ 단기적인 재정난 해소가 아닌,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라!
▶ 안산시 공공부지는 시민의 자산!! 단기적인 재정난을 이유한 매각 계획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