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강화1 [공동성명]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권리보장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입니다. [공동성명]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권리보장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입니다. - 노안장기요양보험법 개정발의안에 대한 입장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요양보호사 수급 전망과 확보방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은 점차로 안 좋아져서 2028년에는 필요인력 대비 15%가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돌봄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기요양공대위)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하나는 공적인 돌봄기관이 현저하게 적고 대다수가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현.. 2026. 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