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1 [탄원 연명 요청]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 성폭력 피해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제 않도록 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입니다. ●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해경험자는 2019년에 준강간과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경험자는 가해자를 형사고소했으나 2020년에 불기소처분됐고, 항고 역시 기각됐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고소 당한 직후 피해경험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고, 2023년에 검찰이 경험자를 기소하면서 2023년 8월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후 열한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이제 1심은 선고기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 연대의 힘! - 지난 12월 2일 최종심리기일에서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오히려 무고죄로 징역 5년을 구형하였고, 우리 변호사의 최후변론, 피해경험자의 최후진술이 있었습니다. 스무명이 넘는 연대자분들과 함께 재판장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 2024.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