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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직사회 내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 문제를 공무원 가족, 특히 여성에게 돌리는 사설에 대한 강력한 유감

by 안산여성노동자회 2021. 4. 6.

논평공직사회 내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 문제를 공무원 가족, 특히 여성에게 돌리는 사설에 대한 강력한 유감

 

지난 330, 포천시청 내 현직 간부공무원이 투기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 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구속이다.

그는 담당 부서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근처에 약 4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기일보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가 적용되었고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우려라고 전한다. 이는 일부 공직자들의 신분을 이용한 불법 투기 사건 중 하나로 경기일보의 예상대로 계속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일 경기일보는 사설을 내어 문제를 짚고 있다.

 

그런데 경기일보 사설의 논조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제목. 투기마다 등장하는 공무원 부인/공무원 남편 망치고, 패가망신하다이다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이 사설이 1970년대 쓰여진 게 아닌지 날짜를 살펴야 할 지경이다.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 탈법을 통한 투기 문제, 그 행위가 초점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원인제공을 한 인물로 부인을 등장시켜 마치 70년대 당시 복부인의 이미지,  투기=여성으로 일반화한 이미지를 2021년 지금, 경기도와 인천권을 대표한다는 신문의 사설에서 읽어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라는, 또는 시의원이라는 직을 이용해 특정 지역 개발예정지에 땅을 사고, 건물을 신축해서 일명 알박기를 하는 등등의 의혹에 거래당사자(명의)로 아들이, 딸이, 그 가족들이 등장한다고 경기일보는 지적하면서 이것이 온통 부인을 잘못 둔 남편 사람 공무원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로 대고 있다.

이 무슨 논리의 비약이며, 이것은 명백히 여성 혐오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패가망신의 비극은 남편 사람 공무원이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가족 구성원을 끌어들인, 당사자가 저지른 일 아닌가!

백번 양보하여 남편이 아닌 다른 정보망을 통해 그 부인이 개발지를 누볐다면,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면 이 또한 사설에서 문제를 짚으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경기일보는 공무원 투기 문제가 드러났다 하면 부인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가 존경받는 30여년의 공직 복무 후 꽃다발을 든 퇴직의 자리에 설 수 없도록, 몹쓸 여자 사람 부인의 탐욕에 패가망신했다는 논리 비약의 전개인 것이다.

이와 대비하여 명예로운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많은 부인들이 있단다. 공복의 자세로 살아온 그를 위해 희생과 절제의 미덕을 발휘한 부인이라니!

이때의 부인은 평생 남편의 뒤에서 묵묵히 공직의 길을 가도록 그림자 노릇을 해야 하는, 이차 생계부양자 위치에 놓는 것으로 부인의 역할을 규정한다. 이 무슨 성인지 감수성 없음이며 시절 지난 논리인가!

 

-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LH 사태와 같이 일부 공직자들의 범법, 탈법 행위들이 그의 부인들에 의한 행태 때문이며 패가망신의 원인 제공자인지,

- 불법 투기로 취한 부동산 명의에 남편 사람 공무원 당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남편은 청렴한 공직자인지

- 아들, ,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불법 투기는 모두 부인 이 저지른 일이며 남편은 이용당한 안타까운 사람인지

경기일보는 게시된 사설의 논조에 대해 성찰을 요구하며 지역 내 영향력을 가진 언론사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사설 취소하고 게시물을 내리는 것이 맞다.

 

2021.04.06.

 

경기여성단체연합(고양여성민우회,광명여성의전화,군포여성민우회,김포여성의전화,부천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의전화,성남여성의전화,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인권돋음,수원여성회,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안양여성의전화,파주여성민우회)

경기여성연대(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씨알여성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연천여성연대,연천행복뜰상담소, 호박넝쿨)

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광주여성회, 구리여성회, 남양주여성회, 분당여성회,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용인여성회, 이천여성회, 평택여성회, 화성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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