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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후 보 도 자 료]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여성/페미니스트 기자회견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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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수 신ㅣ각 언론사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경기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02-737-5763 / abc@womenlink.or.kr)
ㅣ제 목ㅣ[사후보도자료][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여성/페미니스트 기자회견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라!
ㅣ발신일ㅣ2024년 5월 1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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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후 보 도 자 료]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여성/페미니스트 기자회견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라! ■ 일시: 2024년 5월 17일(금) 오전 11시 ■ 장소: 서울특별시의회 앞
■ 기자회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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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문 발언 1.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빈둥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상임활동가 빈둥이라고 합니다. 최근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고, 광주, 경기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조항들을 축소시키는 교육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서 학생인권 후퇴의 상황을 강력하게 직면하게 되어 분노스럽고, 한편으로는 여지껏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된 적이 없었음을 떠올리며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런 심정을 끌어모아 오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학생인권 과잉이라는 헛소리와 달리 조례는 제정된 지역보다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고, 조례가 제정된 지역들에서도 학교장에 따라 학생인권 상황은 들쭉날쭉인데다 체벌, 두발복장 규제, 보충야간학습 강제 등 학생인권 침해의 문제들이 온전히 근절된 적이 없습니다. 조례가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 학교에서 따르지 않는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 구조, 관계 등을 바꿔나가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제정되지 않은 지역보다 학생인권 상황이 조금 더 나을 뿐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학교 역시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거나 정치적 실천을 하면 해당 학생을 색출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학교 성폭력/성차별의 문제를 고발한 학생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멸시와 조롱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 “안녕들하십니까” 시기에, 2018년 스쿨 미투 운동에서 그랬습니다. 학생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이기에,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의 참여권, 발언권, 의결권 등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이기에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어 스스로 말할 길을 만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학생인권이 강조된 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학생인권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헛소리도 자주 접합니다. 권리 보장의 문제는 이익 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려는 보수·혐오 단체, 정치인들은 이를 호도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 상황의 원인을 교사와 학생 집단 간 문제로 몰아가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2021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지침서>에서도 학생으로 인한 교권침해 비중은 매우 낮고, 다른 교직원이나 학부모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며 교사가 학생인권 침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서 교사의 노동 환경이 개선될 것처럼 굴었습니다. 정부는, 교육부는, 정치인들은 학생인권 후퇴를 용인하고 교사의 불합리한 노동을 해결하고자 할 의지도 없으면서 이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 민주주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18년째 제정되지 못한 ‘학생인권법’부터 제정하십시오. 지금 저와 동료 활동가들은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학생인권법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구체화하십시오. 또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겪는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가십시오. 학생이 권위주의, 위계질서에 대항할 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함으로써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 화장을 하는 학생, 성소수자 학생 등을 문제라 낙인찍지 말고, 다양한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드십시오. 당신들이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책무를 이행할 때 당신들에게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발언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이희진 교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등교사 이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3년부터 학교에서 교사로 일해왔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 때도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을 빈번히 체벌했습니다. 교사들끼리 모여있을 때 학생을 때려서 오늘 힘들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고 후배교사들 앞에서 체벌의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때려서라도 학생들을 휘어잡아야 한다는 강압에 가까운 조언을 듣곤 했습니다. 사람을 때리기 싫었고 때릴 수도 없었던, 하지만 학생들과 소통하는데 서툴렀던 신규교사 이희진은 매일 퇴근하고 울곤 했었습니다. 학교는 내가 학생일 때도 끔찍했고 교사일 때도 끔찍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으로 밥벌이를 하는 동안 영혼이 말라죽어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교직경력이 5년쯤 되었을 때 법적으로 체벌이 금지되었습니다. 법률이 제정되자마자 칼같이 학교사회가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공연하게 체벌로 학생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요를 받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제 귀에 청소년 인권, 학생 인권이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저의 교직 경력이 10년쯤 되었을 때, 학교 대표로 공개수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학교 교사들은 물론 다른 학교 교사, 장학사들 앞에서 수업을 공개했습니다. 조금 떨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수업이라서이기도 했지만, 수업의 주제가 <소수자성 드러내기>였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달리 수업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수업을 보았다고 소감을 전했고 교장, 교감, 장학사들도 수업 프로그램이 좋았다며 따로 자료를 받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교사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느껴진 것이 말입니다. 내가 학생일 때 싫었던 일을 교사로서 나는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학교는 변화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학생들의 다양성을 격려하며 민주시민으로서 함께 인권 보장의 방법들을 탐색해가는 교사의 모습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구나. 드디어 내가, 우리가 학교에서 덜 고통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구와 경남에서 교직생활을 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지역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그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학생인권 옹호의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내용들이 전 지역에서 학교내 인권 보장 상황을 진일보시켜 왔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교사로 살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주에 스승의날이 있었습니다. 온갖 정치집단들이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며 학생인권 과잉 운운 했습니다. 학생인권이 과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두발과 복장 단속을 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상황에서 과잉될 수 있나요? 더구나 한국은 매번 UN인권위에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실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국제적인 권고를 받는 나라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학업 강요가 살인적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전국민이 알고 있듯이 한국의 10대 자살률은 엄청나게 높고 공적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삶의 불안정성은 교육을 계급 상승의 사다리로 여기게 하고, 학교와 교사들에게 필요 이상의 엄격함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학교 교육에서 실수하게 되면 이후의 삶이 큰 타격을 받으니 학생과 보호자들은 혹여나 하나라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교사에게 날을 세우고 대하게 됩니다. 인권이 과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권이 부족한 것입니다.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경쟁해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서로를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에는 평등이, 그리고 학교에는 더 많은 인권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사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여기 저기서 들립니다. 교사가 겪는 폭언, 폭력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인권조례 폐지라는 것이 교사로서 기가 찹니다. 작년, 한 교사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소위 교권 4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법 내용을 보면 교사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호자가 학교를 찾아와 교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명백한 인권침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법에 따르면 이것은 교권침해가 아닙니다. 배포하였을 때만 교권침해이기 때문입니다. 동의없는 촬영은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하는 법을 제정해두고 오히려 학생인권을 탓합니다.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회가, 시도의회가, 교육당국이 자신들의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학생과 교사를 대립시키는 기만적 정치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시민으로서 분노스럽습니다. 행정절차상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가 그간 이루어온 인권의 역사는 퇴행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인권을 학생의 이름으로 한번 더 강조한 것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그만큼 인권 보장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으로 십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교사로서 2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학교를 인권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가장 큰 진전을 가져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에서 살고 싶습니다. 교사의 이름을 팔아 역사적 퇴행을 도모하는 일을 당장 멈추십시오. 교사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합니다. 발언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몽 공동집행위원장 “학생은 인간이다. 청소년은 인간이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된다.” 지난 15여 년 가까이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분투해왔던 이들의 외침입니다. 차별과 폭력이 아니라 권리와 존중, 그리고 참여를 통해 학생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지난 15년 동안 함께 지켜보고 확인한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문 밖’과 ‘교문 안’의 풍경을 함께 바꿔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권리’가 들어설 틈이 없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체제를 만들어온 당사자이기도 한 바로 그 정치인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물 삼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동안 정치인들과 차별혐오 선동 세력의 차이는 구분할 수 있는 경계조차 흐릿졌고, 누가 권리를 가진 구성원인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권리’를 만들어온 이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쥐락펴락 할 수 있게 된 것이 ‘민주적 권한’에 의해서입니까?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이자 핵심 주체인 학생들을 철저히 삭제한 채로 폐지안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현실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끊임없는 폐지와 제정을 반복했습니다. 충남에 이어 서울시에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회에서 가결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2011년 서울시민 유권자 1%를 뛰어넘어 10만여 명의 서명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발의가 성사되고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바로 그 주민참여와 지방자치가 ‘학생을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믿는 주체들에 의해서 계속 실현되어야 하고, 지자체의 정치인들 및 교육현장의 책임자들은 이를 존중하며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계속 도전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아주 손쉽게 그 의미를 무너뜨린 지금, 경기도와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2010년과 2011년 서울보다 먼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던 지역들에서 주민참여와 지방자치를 위해 만들어진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매우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동원되고 있습니다. 학생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보지 않는 학교를 누가 원합니까? 학생 인권이 과도하고 교사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변명은 낯뜨겁도록 구차합니자. 교사의 정치작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법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도, 학생들은 교사도 학생도 정치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 교사와 학생이 정치적 주체인 시민과 시민으로 만날 수 있는 평등한 교욱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 답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의 작태는 ‘어떤 학교를 만들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발의 성공 여부는 곧 이 사회 진보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유권자'들을 향해 외치는 만큼이나, '무권자'들의 권리 찾기에 힘을 보태려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길 주저하고 회피했던 정치인들에게 한 시민이 했던 말을 다시 새기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같은 사회공동체에 속한 동료로서 다른 사람의 삶의 조건을 이해하고 서로의 존엄과 권리를 상호인정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기회의 토대입니다. 서울시의회는 더 많은 보편적 권리의 토대, 더 많은 상호이해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발언 4. 한국성폭력상담소_최란 부소장 "OO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제게 '너 그러다 시집도 못 간다'라고 하셨던 말 기억합니다. 사과해주세요." "OO 선생님. 제가 뛸 때마다 남학생들이 자꾸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소리 지른다고 했을 때, '니가 예쁘고 몸매가 좋아서 그런 거니 이해하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정식으로 처벌하고 사과해 주세요." "남학생만 운동장 사용하고 여학생은 매일 강당에서 피구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페미 꺼져라." "이름 밝힐 용기도 없으면서 학교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응원합니다. 이 포스트잇 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며칠 전 한 언론사에 기고된 글 중 2018년 스쿨미투 당시 학교 내 대자보에 붙여졌던 내용입니다. 학교 내에서 그간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일상적인 성차별, 성희롱 발언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여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나도 겪었다는 외침에 지켜줄께,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응답하는 액션이 이어졌습니다. 스쿨미투의 요구로 학내의 성차별적 문화는 개선되었지만 동시에 ‘너 페미냐’는 백래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성폭력 문제를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절차와 책임 규정을 명문화한 학생인권 조례는 17개시도 단 7곳에서만 만들어져 지자체별 학생 인권의 규범으로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충남에 이어 서울도 반대세력의 지속적인 공세에 결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독 발의로 의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대법원, 서울행정법원에서 위법성,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고 학생인권 조례의 적법성이 충분히 확인되었음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석을 차지한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이 폐지된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논의한 지난 4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광진구4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김혜영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왔고 학생들이 특정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장치도 미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 찬성의견을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정하고 젠더갈등을 부추긴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권이 무력화되어 교사들의 설자리가 없어졌다고 그 이유를 학생인권조례로 돌리기도 합니다. 마치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여 무언가를 취하면 다른 무언가는 빼앗기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백래시가 거세진 학교 현장에서 이들의 주장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딜리 2022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를 데이터로 조사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의 신장이 높아질수록 교권을 더 존중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생인권 달성 정도가 증가할때마다 전문적 교권이 존중되는 정도가 14% 정도 늘어났고, 학생인권 조례 효용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전문적 교권 존중 정도가 약 22%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이 존중되는 경험을 한 학생이 교권도 존중할수 있다는 것 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고인이 되신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던 현장의 교사들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그 요구로 주장한바가 없음에도 교권 추락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집단은 과연 누구입니까.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인권의식의 퇴행은 곳곳에서 마주합니다. 한국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생인구대책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합니다. 14일 이뤄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없이 정부대표단이 참여해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 성평등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을것이라는 지적에도 여가부 소관 위원회를 통해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있다며 구체 계획 없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라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어야하지만,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 및 성평등 용어를 둘러싸고 보수단체의 반발과 정부의 의도적인 지연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는 계획으로 확정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조입니다. 헌법에도 국제인권규범의 권고에도 반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재의되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조례를 유지하고 우리사회의 곳곳의 퇴행을 막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도 함께 힘차게 활동해나가겠습니다. ■ 성명(기자회견문) 전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여성/페미니스트 성명〉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백래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는 한번 부결된 폐지안을 즉시 재상정하는 억지 끝에 결국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4월 26일에는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날치기 상정과 의결을 통해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과도한 인권’, ‘조기 성애화’, ‘동성애 조장’과 같은 반인권적인 혐오 선동을 벌이는 세력의 갈채 속에 학교와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체벌과 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의 실질적인 구제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학생다움'이라는 억압적인 틀 아래서 보편적 권리의 박탈이 정당화되어 온, 한국 사회 학생들이 놓인 특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학교 현장에는 구조적 차별의 문제가 겹겹이 얽혀 있으며, 특히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학생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학생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함은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학교는 위계를 이용하고 훈육을 빙자하는 성폭력이 발생하고, 이를 공론화한 학생들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낙인찍는 현장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에 저항하여 더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언어와 대응 수단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런 최소한의 장치조차 무력화하려는 백래시를 우리는 반드시 저지해낼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권리가 대립하는 양 호도하여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의 결과다. 교사의 노동권·인권이 침해 당하는 상황과 이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해결할 책임은 학교와 교육 당국, 정부와 정치에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함으로써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를 반복해왔다. 힘과 책임이 있는 누구도 합당한 의무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인 소수자 학생의 권리와 삶을 희생시키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다른 학교 구성원의 지위를 떨어트리면 상대적으로 교사의 권리가 증진되어 보일 것이라 믿는 듯하다. 이런 눈속임은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 현장을 추구하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과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시민들은 이런 비열하고 무책임한 정치에 속지 않음을 분명히 전한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의 연이은 폐지는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진, 시민들이 나서서 이루어 낸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보를 퇴행시키려는 반동의 흐름 위에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성평등 추진 체계가 무력화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평등상담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차별·폭력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기관들의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의해 공공도서관에서 성평등 도서가 ‘유해 도서’로 낙인찍혀 검열당하기도 했다. 정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지함으로써 이러한 퇴행의 연쇄 작용을 끊어내야만 한다. 여성/페미니스트 시민으로서 우리는 요구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인권적인 공격을 멈춰라. 서울시 교육감은 서둘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이번 폐지안 가결 과정의 반민주적 행태를 부끄러워하고, 멈추어야 한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저지부터 총력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학생 인권이 지역 조례의 존폐에 따라 위협당하는 가치일 수는 없다. 학생 인권의 보장을 위한 더 보편적이고 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절실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법 제정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학생 인권과 학교 현장의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 2024년 5월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125개 단체 및 1,082명의 여성· 페미니스트 일동 〈단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구) 전국학생인권보장연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담쟁이쉼터 (사)포항여성회 (사)함께크는여성울림 (주)상담사그룹서로오롯 강서양천공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녹색당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굉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연구소 R.E.D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기독여민회 김해여성의전화 나주여성상담센터 낭만유랑단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 다른몸들 다솜공동체 다움북클럽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 대전여성단체연합 데모클럽 베리프론트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 부천새시대여성회 불꽃페미액션 사)대구여성회 사)창원여성살림공동체 사단법인 세종여성 사단법인 행복누리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서페대연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해늘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시스피아 신여성 아웃박스 양산장애인인권센터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린이책시민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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