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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후 보 도 자 료]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 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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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수 신ㅣ각 언론사 노동, 여성, 사회, 법 담당 기자
ㅣ발 신ㅣ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문의 : 장서연(010-2435-1980, lgbtqact@gmail.com))
ㅣ제 목ㅣ[사후보도자료]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 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
ㅣ발신일ㅣ2024년 5월 1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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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
발언
#첨부 : 기자회견 발언문 /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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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1. 혼인평등법: 류민희(모두의결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안녕하세요. 한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캠페인, 모두의 결혼에서 활동하는 류민희입니다. 오늘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입니다. 이날은 전 세계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향한 중요한 진전을 기념하며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와 혐오를 종식시키려는 의지를 다지는 날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에 알려진 성소수자의 이야기와 많은 사람들의 노력, 크고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특히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가 성소수자에게는 박탈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인생을 공유하고, 서로를 보호하며, 법적인 인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당연한 권리가 성소수자와 동성 커플과 부부에게는 배제됩니다. 이는 단순한 법과 삶에서의 제한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여정에서 지난해에는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2월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에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며, 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중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5월 국회에서는 한국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실현하는 혼인평등법 최초 발의를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입니다. 이제 이 결실을 이어 대법원은 계류 중인 건강보험소송에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국회는 혼인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5월 30일에는 제22대 대한민국 국회가 시작됩니다.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혼인평등법을 발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더욱 확대하고, 모든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혼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모두의 결혼은 작년 11월 22일 혼인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서울 광화문, 보신각, 종로에서, 대구, 부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점심시간의 직장인이, 길을 가던 중년 남성이, 젋은 동성커플이, 길을 멈추고 기꺼이 서명을 합니다.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한국에서도 곧 되겠죠?” 이런 말들을 들으며 한국 사회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소수의 정책결정권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차별과 배제를 이기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평등을 위해 싸우며 여러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혼인평등을 향한 길에서 얻은 경험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키워줍니다. 사랑이 차별과 배제를 이기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정부는 동성혼 법제화, 혼인평등 보장하라! 22대 국회는 동성혼 법제화 실현하라! 모두의 힘으로 동성혼 법제화 쟁취하자! 감사합니다. #발언 2.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연수(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팀 활동가이자 법적 성별정정을 마친 트랜스여성인 이연수라고 합니다. 매년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이런 날을 제정해야될 정도로 성소수자 혐오가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혐오는, 성소수자를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말로 동성애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별은 바꿀 수 없다’는 말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성소수자 혐오입니다. 그리고 저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로서 그러한 혐오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트랜스젠더에게 차별이 되는지, 트랜스젠더를 동료시민으로 존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배워야 합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 지정받은 성별과 불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염색체나 외부성기만을 가지고 낙인찍혀 버린 성별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을 정체화한 이후부터는 매 순간이 투쟁입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학교,회사,병원,은행,관공서,호텔,화장실 등 가는 곳마다 온 세상이 남자와 여자로, 성별이분법으로 나눠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별이분법은 바로 법적인 성별로 유지되고 있고, 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랜스젠더는 성별정정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에 의해 강제로 지정받은 성별을 가지고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순간을 매번 마주해야 합니다. 국회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성별인정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별인정법은 트랜스젠더가 성기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기를 바꿔야만 트랜스젠더로 인정하겠다고 말하지만, 성기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있고, 성기수술을 할 수 없는 트랜스젠더도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서로의 성기를 보여주고 확인받지 않듯이 트랜스젠더도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는 성기를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자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며, 혐오와 차별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트랜스젠더들이 혐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그 첫걸음을 떼기 위한 성별인정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십시오 #발언 3. 차별금지법: 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지오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하면서 참 많은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은 오늘은 저 역시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그리고 22대 국회 시작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어느때보다 힘있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은 세계보건기구가 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한 존재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가르고 낙인 찍어온 오랜 과오를 바로잡은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쓰이기까지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에 저항했던 성소수자들의 투쟁이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과오 속에 있습니다.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마치 평등이 차등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성소수자들은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존재는 그 자체로 부정당할 수 없고 존엄은 평가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시작된 지 17년, 잘못 끼워진 그 첫 단추를 성소수자 시민만이 아니라 정치가, 이 사회가 함께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진보적 가치라는 관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 존엄에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존엄과 평등은 진보와 보수 모두 자신의 토양으로 삼아야할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에 제정하지 못한 책임을 22대에는 제대로 져야할 것입니다. 특정 종교 핑계는 그만 대십시오.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견인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제는 국민의힘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합니다. 국민의 삶을 고통에 빠뜨리는 정치를 멈추고 22대에는 존엄과 인권을 바탕으로 진짜 보수다운 정치를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거대 양당만이 아니라 군소정당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악의 정부가 아니라 존엄과 평등의 역사를 새로 쓴 정부로 기록될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싸움을 멈춘 적이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 싸우고 싸워서 길을 만듭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에서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새로이 쓰는 역사를 만들어봅시다. 투쟁! #발언 4.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코지(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의 활동가 코지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법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 합니다. 아마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너 설마 여자 좋아하냐? 너 그런거냐?“라고 놀림 받는 숏컷의 바지교복을 입는 학생의 모습을요, 남자답지 못하다며 ”게이냐?“라는 말을 듣는 학생들을요. 그러면 혹시 그 말은 잘못되었다고 제지하는 교사의 모습을 본 기억이 있나요? 아니면 그 행동은 분명한 괴롭힘이라고 이야기하는 학교를 본 기억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혹시 그런 말들을 들은 청소년은 어떻게 자랐는지, 지금은 안녕한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차별은 나쁜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누군가를 차별해도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는 의회에서 빠르게 폐지되고,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포괄적 성교육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시 모여 성소수자 차별의 문제를 말해왔는데도 제도의 변화는 이처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 중 하나로 반성소수자 혐오단체의 반발과 그에 동조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부족을 꼽을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이야기하고 시민사회가 무르익혀나간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논의들을 정부와 국회가 외면하고 제 역할 하지 않은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소수자 차별의 문제를 긴급하지 않은 문제로 치부하며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는 동안 지금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삶은 과연 안녕할까요? 띵동에 오는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 차별적 학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나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타인에게 말한 아웃팅 문제, 용기를 내어 교사에게 성소수자 정체성을 커밍아웃했으나 전혀 이해하지 못해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학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도움을 요청했더니 너도 잘못이 있다며 그냥 조용히 학교다니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성소수자 학생.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보호자에 의해 전환치료를 하는 곳으로 끌려가야만 했던 청소년, 한없이 높은 법적 성별 정정의 문턱을 넘기 위해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 이처럼 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관이 외면해 온 성소수자 차별의 문제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때도, 지금도 성소수자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금, 이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말 뒤에 숨기엔 궁색해진 세상입니다. 10대 성소수자 인권 과제는 그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성소수자 삶의 문제입니다. 이미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투브만 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소수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차별 행정에도 불구하고 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적 학교 환경에서도 학교를 성소수자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교사에게 학급 규칙을 바꾸기 위한 편지를 쓰는 청소년, 학생에게 커밍아웃을 받은 뒤 성소수자 인권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앨라이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크고 작은 노력과 투쟁은 늘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지난 30년간 드러내고 서로 연결되고 함께 투쟁한 것처럼 끊임없이 성소수자 인권을 말합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우려 할수록 선명해질 것입니다. 뭉개려 할수록 튀어오를 것입니다. 외면하려 할수록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변화를 맞이하십시오. 변화를 만드는 움직임에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선포 기자회견문 오늘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유래로 해 만들어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이다. ‘동성애’가 질병목록에서 삭제된 후 35년이 지났고, 1993년 한국 최초 성소수자 인권단체 ‘초동회’가 발족한 이래 30년이 넘었다.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한국의 수많은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의 투쟁은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많은 진전을 이끌고 만들어냈다. 1993년 초동회를 시작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시작한지 30여년,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2000년 소규모로 시작된 제1회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이제는 수만명이, 전국적으로 함께 하는 자리가 되었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성소수자로 드러내며, 자긍심을 보여주고 있고, 시민들은 연대하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정치의 후퇴를 목도하고 있다. 최근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각 지역에서 성교육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도서가 폐기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성소수자 운동의 오랜 요구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4건의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였고,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된 혼인평등법에 대해 국회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도 선거운동을 빙자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선동을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모인 우리는 결코 이러한 정치의 후퇴에 좌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혐오와 차별에 굴하지 않고 연대와 투쟁을 통해 없던 길을 개척하고 열어낸다. 그리고 여기 모여 2024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를 선포한다. 이번 투쟁대회의 슬로건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다. 우리는 퀴어이자, 빈곤과 가난, 감염병과 질병을 가로지르는 당사자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와 성별이분법, 그리고 이성애중심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위험에 정면으로 맞선다. 국가폭력, 전쟁, 학살, 기후재난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는 이 위험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는 성소수자의 인권증진 없이 ‘모두’를 말할 수 없다고 외치며 모두의 자유와 평등, 정의를 강력히 주장한다. 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돈이 없고, 아프고, 문란한 ‘우리’다. 오늘 모인 우리는 성소수자이자 지지자이다. 혐오의 피해자이자 구조적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이들이다. 정치가 성소수자 인권실현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광장에서, 거리에서, 공공장소에서 더 많이 모이고 우리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 정치가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지 않도록 더 많이 외치고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오늘 이 기자회견과, 저녁에 이어질 투쟁대회, 행진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한 투쟁이자, 세상을 무지개빛으로 물들이는 연대의 물결이다. 그렇기에 정치에 요구한다. 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 성소수자의 자유, 제도로 실현하라! 모두의 정의, 모두의 해방, 우리의 연대로 쟁취하자! 2024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인권행동 알, 가족구성권연구소,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울림’,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노동당, 녹색당, 다다름(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성소수자모임 아웅다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덕성여대 퀴어네트워크 이오,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IS,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교사모임(QTQ),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심리상담하는 성소수자 네트워크 이음 , 언니네트워크, 이화여대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장애해방열사_단, 전교조 성평등특별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청년유니온,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춘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코코아그라운드, 트랜스해방전선,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플랫폼C,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홍반사 (총 78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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