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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사노동자법 2월 통과를 위한 매일 문자행동

by 안산여성노동자회 2021. 2. 18.

[가사노동자법 2월 통과를 위한 매일 문자행동]

현재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지난 10년간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9대, 20대 국회에 계속 법안을 발의 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 하고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고용노동부, 민주당 이수진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 안건 상정이 되지 않으면 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 합니다. 

가사노동자법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이후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추경, 대선 등 굵직한 사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 법안심사소위는 23일입니다. 그때까지 매일 임이자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간사인 안호영의원에게 가사노동자법 통과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임이자의원 01074914071
안호영의원 010365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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