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 특혜와 비리의 고리를 다시 이어서는 안 된다. ―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
―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 특혜와 비리의 고리를 다시 이어서는 안 된다. ―


안산시는 지난 수차례의 실패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2025년 10월 임시회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정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며 시민의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퇴행적 행정이라 판단한다. 현수막게시대의 민간위탁은 이미 안산시 행정의 부패 구조와 관언유착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외면한 채 다시 위탁을 추진한다면, 안산시는 ‘청렴과 시민감동’을 내건 시정 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안산시는 2004년을 시작으로 2011년, 2012년, 2013년, 그리고 2021년에 걸쳐 현수막게시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거나 시행하였다. 당시 동일애드컴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였고, 수많은 문제점이 연이어 발생했다.
▲현수막 제작이익 독점 의혹, ▲특정업체의 장기 게시, ▲게시기간 초과 및 신고수수료 누락, ▲지정공간 외 게시 등 각종 불법과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심지어 선거 시기에는 특정 언론사와 업체의 결탁을 통한 정치적 개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드러나며 시민사회의 분노를 샀다.

2008년 시민사회의 강력한 문제 제기 끝에 일시적으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이 현수막게시대 관리업무를 맡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로 전환되었으나, 불과 몇 년 후 동일한 업체로 재위탁하는 비상식적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2013년 안산시의회의 철저한 행정감사와 시민단체들의 연대 행동으로 위탁계약이 해지되고 직영체계로 전환되면서, 시민 불편이 줄고 행정의 공공성이 회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지금 다시 “민간의 효율성”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의 논리는 이미 지난 20여 년 동안 설득력을 잃었다. 민간위탁의 결과는 효율이 아닌 불투명한 이익구조, 특정업체 중심의 독점적 행정, 시민의 불편과 행정 불신의 확산이었다. 지금 다시 이러한 구조를 되살리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번 위탁 논의 과정에서도 특정업체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더한다. 과거 수차례의 위탁과정에서 불법·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동일한 업체가 또다시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면, 그것은 과거의 부패 고리를 부활시키는 일이다. 안산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이런 불신의 구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행정의 일관성과 청렴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길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안산시는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행정의 신뢰는 효율이 아니라 공공성에서 비롯된다. 수차례의 실패로 입증된 민간위탁을 반복할 이유는 없다.
2. 안산시의회는 본 동의안을 부결시켜 시민의 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하라
   의회는 행정의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과거의 부패와 특혜를 되풀이하도록 묵인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3. 현수막게시대는 시민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유지되어야 한다.
   상업적 이해가 개입된 민간위탁 구조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아래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직영체계를 강화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4. 안산시는 과거 민간위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에 대해 시민 앞에 명확히 해명하라.
   공직자와 관련 업체, 언론 간의 부적절한 관계, 계약과정의 불투명성, 행정의 일관성 상실 등 모든 문제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안산시 현수막게시대의 역사는 단순한 광고 게시물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영역을 둘러싼 행정의 정의와 청렴의 문제이다. 시민사회는 안산시가 과거의 어두운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공행정을 실현하기를 요구한다. 특혜와 비리, 불신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

우리는 이번 사안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청구, 시민감시단 활동, 공개토론회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청렴한 행정의 성과를 다시 후퇴시킬 수는 없다. 안산시가 시민의 신뢰를 지키고,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23일

안산시민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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