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즉각 중단하라!
중소상인 생존권 파괴·노동자 과로 조장
유통법 개악 규탄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대형마트 심야영업 제한 완화와 새벽배송 허용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우리는 이번 조치를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노동자를 과로와 위험으로 내모는 유통법 개악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코로나와 경기침체, 소비위축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서민물가를 지켜온 것은 동네마트와 슈퍼, 정육점과 반찬가게, 시장 상인들이었다.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확장 속에 이미 수많은 골목상권이 무너졌고, 중소상인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대형마트에 새벽배송까지 허용해 전국 점포를 거대한 심야 물류기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남아있는 지역상권과 중소유통시장마저 대기업 자본에 내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쿠팡을 막겠다며 또 다른 유통재벌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결국 피해는 지역의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집중될 뿐이다.

새벽배송 확대는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돌아가는 정책이기도 하다. 심야노동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파괴하고, 과로사 위험을 더욱 키울 것이다. 이미 배송·물류 현장은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아무런 보호대책도 없이 대형마트 노동자와 배송노동자까지 죽음의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새벽배송 확대는 과잉 물류 경쟁과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증가, 탄소배출 확대를 초래하는 반환경 정책이기도 하다. 소비자 편의와 대기업 경쟁력만 앞세운 채 노동·지역경제·환경의 비용을 사회 전체에 떠넘기는 정책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 골목상권 보호, 중소상인 지원 확대, 노동자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 구축이다. 국회와 정부는 유통재벌의 요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중소상인·노동자·시민들은 유통재벌의 탐욕을 위한 유통법 개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책위원회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도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27일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