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2 [노동절 공동성명] 법인 대표 성희롱 처벌, 8년의 투쟁으로 일궈낸 값진 결실 - 우리는 멈추지 않고 더 안전한 일터로 나아갈 것이다 [노동절 공동성명]법인 대표 성희롱 처벌, 8년의 투쟁으로 일궈낸 값진 결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더 안전한 일터로 나아갈 것이다법정공휴일이 된 최초의 노동절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연대를 말하는 오늘, 여성노동자회는 그간의 연대로 이루어낸 투쟁 결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난 2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인대표와 사업주ㆍ법인대표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여성노동자회가 2018년 미투운동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안한 개정안이었다. 개정 전 법안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법인대표는 누락된 상태였다.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증가했지만 .. 2026. 5. 6. 2026년 바뀌는 노동환경 2026년 바뀌는 노동환경 1. 최저임금 인상 -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384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 2. 4대보험요율 변경 -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종류 2025년 2026년 비고 국민연금 9.0% 9.5% 0.5% 인상 건강보험 7.09% 7.19% 0.1% 인상 장기요양보험 0.9182% 0.9448% 0.0266% 인상 고용보험 0.9% 0.9% 상시근로자 수별 상이 산재보험 없음 전액 부담 업종별 상이 3. 2,3조 개정 - 적용시기 - 2026년 3월 10일 - 으로 불리기도 함 - 개정내용 ○ 제2조 제2호 후단 신설 -사용자’의 개념 확대 -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 2025.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