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분야 정책 질의서, 10대 분야 26개 과제에 대한 이민근 시장 당선자 답변서

 

안산페미니즘 주권자연대 안산시장 후보자   10개 분야 21개 성평등 정책 수용여부 답변서
1.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젠더담당관)배치	부분수용
2. 청소년에게 안전한 청소년 공공아르바이트 제공
1) 관공서 등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청소년 공공아르바이트 일자리 창출	수용
2) 청소년 단체나 시설, 사회적 기업 등에서 청소년 일자리 창출	수용
3. 여성 1인 가구 종합 지원 대책
1) 1인 가구 지원 정책 성별영향평가 실시	수용
2) 여성안심주택사업 추진	수용
3) 1인 여성가구 공동체네트워크 활동지원	수용
4)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수용
4. 지속가능한 여성창업생태계 구축
1) 창업입문 아카데미 운영	수용
2) 여성일자리 기관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	수용
3) 여성창업 공유 공간 운영	수용
5. 성평등 노동 행정 전담주서 설치
1) 성평등 노동 행정 담당부서 설치 및 인력과 예산 배치	부분수용
2) 성평등 노동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수용
3)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수용

6. 구조적 성차별 성별임금격차 해소
1) 성별임금격차 조례 제정	부분수용
2) 공공기관 성평등 공시제 도입	수용
3) 민간기업 성평등 공시제 도입 촉진 및 확대	부분수용
7. 돌봄노동자 권익향상
1)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부분수용
2)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수용
3) 돌봄노동자 의료지원	부분수용
8. 여성의 월경권 확대
1) 조례에 근거한 교육과 홍보 방안 마련	수용
2) 안산시 공공시설에 일회용 생리대 우선 비치	부분수용
9. 한부모 가사서비스 예산 및 대상 확대
1) 한부모 가사서비스 지원 예산 확대 및 인력제공	부분수용
2) 한부모 가서서비스 대상 맞벌이 가구로 확대	부분수용
10.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증진 및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1)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미수용
2) 제공기관 지원	미수용
3) 가사노동자 지원	미수용

 

 

안산시 시장 후보에게 묻습니다!

성평등 분야 정책 질의서, 10대 분야 26개 과제에 대한 이민근 시장 당선자 답변서

 

1.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젠더담당관)배치

- 성평등은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할 보편타당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의 경우, 성인지예산 관련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종료된 후, 인식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등의 부분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따라서 성평등 분야의 전문가를 젠더담당관으로 배치해 사업의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여건과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6급전담 배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소년에게 안전한 청소년 공공아르바이트 제공

1) 관공서 등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청소년 공공아르바이트 일자리 창출

현재 ‘청년인턴제’ 등 청년(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청소년 중에서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미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을 안전하면서도 사회적 경험을 키워줄 수 있는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2) 청소년 단체나 시설, 사회적 기업 등에서 청소년 일자리 창출

안산시청소년재단 산하 단원청소년수련관, 상록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쉽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단체나 시설에서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외된 청소년들이 사회의 관심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여성 1인 가구 종합 지원 대책

1) 1인 가구 지원 정책 성별영향평가 실시

모든 정책은 수립하기 전, 정책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1인 가구 지원정책 성별영향평가도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여성안심주택사업 추진

사회적 자본을 통한 범죄예방효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여성 1인가구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3) 1인 여성가구 공동체네트워크 활동지원

- 마을과 지역사회 공동체네트워크가 중요하듯이 1인 여성가구의 비율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1인 여성가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1인 여성가구 여성 등으로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일상생활에서 1인 여성가구에 속하는 여성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올해는 ‘강남역 살인사건’ 발생 6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여성 혐오에 대한 경각심을 온 국민이 있게 했던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혐오 인식과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상록경찰서, 단원경찰서, 안산시 여성가족과, 여성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들이 힘을 모아 대책을 강구하고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지속가능한 여성창업생태계 구축

1) 창업입문 아카데미 운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는 국가의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창업은 전문성과 경험을 필수로 요하는 만큼 여성의 창업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산상공회의소, 각 창업분야 전문가, 창업 관련 행정지원팀등을 네트워크로 묶어 실효성 창업입문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여성일자리 기관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

지역사회 여성일자리 기관과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여성창업 공유 공간 운영

앞서 언급된 창업입문아카데미 과정과 연결지어 창업입문-창업준비-창업 후 등의 전반적인 창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 성평등 노동 행정 전담부서 설치

1) 성평등 노동 행정 담당부서 설치 및 인력과 예산 배치

성평등 노동행정에 대한 담당은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팀과 여성가족과와 업무네트워크를 통하여 기존인력으로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담당부서나 인력 및 예산 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성평등 노동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안산시 성평등기본조례에 성평등 노동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성평등 분과위원회에서 성평등 관련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담당부서에서 그에 따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구조적 성차별 성별임금격차 해소

1) 성별임금격차 조례 제정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 및 정책방향성 제시를 위한 위원회 등을 수립하여 해결방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의 행정력으로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2) 공공기관 성평등 공시제 도입

안산시, 안산시 도시공사, 출자기관 등에서 임금에 대한 성평등 공시제를 도입하여 해당 기관의 성별임금격차와 직급별/직종별/재직년수별 항목을 조사해서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 민간기업 성평등 공시제 도입 촉진 및 확대

민간기업에서 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권고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 돌봄노동자 권익향상

1)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센터 건립은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위원회 설치 등 돌봄노동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담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기준에 대한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중앙정부가 정해준 기준에 의거하여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돌봄노동자 의료지원

돌봄노동자 의료지원과 관련해 보건소 등에서 할인지원을 하는 것은 적극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영역인 일반 병원 등에 할인지원을 하는 것은 재정여건과 형평성의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어 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 여성의 월경권 확대

1) 조례에 근거한 교육과 홍보 방안 마련

월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등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월경문제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현상이자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 안산시 공공시설에 일회용 생리대 우선 비치

공공시설에 일회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하는 것은 관리 및 예산의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우선 몇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9. 한부모 가사서비스 예산 및 대상 확대

1) 한부모 가사서비스 지원 예산 확대 및 인력제공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를 위한 가사서비스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가사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 등 가사서비스 요금을 현실화하고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모든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늘리는 것은 예산 등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한번에 모든 것을 실시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복지혜택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한부모 가사서비스 대상 맞벌이 가구로 확대

가사서비스 대상을 맞벌이 가구로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확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0.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증진 및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1)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가사노동자의 고용을 개선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례를 추진하더라도 일단 현장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제공기관 지원

인증기관에 대한 전문인력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서비스 바우처 발급 등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대보험 법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사노동자 지원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사노동자들의 역량개발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사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